[美·中 정상회담]中 “통화정책, 회담 영향 안받아”

美-中현안은 여전히 이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정상회담에서 1시간 넘게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위안화 절상 문제와 중국 인권문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팽팽하게 대립한 위안화 절상 문제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최근에도 2000억 달러를 쏟아 붓는 등 환율시장에 매우 강압적으로 개입해왔다”며 “이는 위안화가 여전히 평가 절하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위안화의 가치가 시장에 의해 움직여지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위안화 환율개혁과 환율의 신축성 제고 및 내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추이톈카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정상회담 후 “중국의 통화정책은 정상회담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을 기조로 하는 중국의 환율정책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실마리 찾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성과를 올렸다. 중국은 정부가 사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모두 정품으로 구매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품 사용을 권장하기로 약속했다.

중국은 또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로 약속했다. 올해 100억∼12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3세대(3G) 통신기술 투자에도 외국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 접점 찾지 못한 인권문제

오바마 대통령은 “인권문제에 대해 후 주석에게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며 “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인권문제에 진전을 이뤄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중국은 인권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 주석이 외교무대에서 중국 인권문제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후 주석은 “중국은 엄청난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국이자 개혁의 중대한 단계에 있는 개도국”이라며 “인권문제에 관해 양국 의견차가 있지만 중국은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바탕을 두고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중국 정부의 대표들이 대화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후 주석에게 전달했다. 또 공동성명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반체제 인사이자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의 석방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진전 없는 대만문제

중국은 미국에 “대만 무기수출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중미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동성명에는 대만 무기수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국은 양안관계에 대해서도 시원한 답을 주지 않았다. 공동성명은 “중국 측은 대만 문제가 중국의 주권 및 영토통합 문제와 관계돼 있음을 지적했으며 미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나온 3차례의 미중 코뮈니케를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대만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