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국가들 ‘서울 정상회의’ 전략은…주재국 대사들에게 들어보니

“금융위기 책임부담금 논의 기대”

《서울에서 11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국제공조라는 신질서 구축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G20 회원국들은 G20 체제가 단기적 위기극복 공조체제를 넘어 앞으로 국제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Premier Forum)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서울 공관장회의에 참석했던 G20 주재 한국대사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 임하는 주재국의 정책적 방향을 약식 기고문 형식으로 동아일보에 소개했다. 공관장 교체 시기에 들어선 일부 국가의 대사들을 제외한 13개국 주재 대사들이 참여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한덕수 주미국 대사

11월 한국 G20 정상회의는 ‘위기 후 의제(post-crisis agenda)’를 다룰 첫 정상회의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규제정책인 금융위기 책임부담금 부과를 논의하고 금융안전망 구축 등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류우익 주중국 대사

중국은 개발 이슈를 중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 금융, 개발을 G20 의제의 3대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출구전략을 어떻게 시작하고 이행할지에 대한 국제공조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윤호 주러시아 대사

러시아는 규제체제 개혁, 건전성 감독 강화 및 국가 간 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 국제기구와는 별도로 G20 회원국 간에도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상호 평가 및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해 경제위기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중재 주이탈리아 대사

이탈리아는 주요 8개국(G8)은 정치문제를, G20은 경제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 또 금융투기로 인한 원자재 및 식량 가격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감독기구 선정을 제의해 놓았다.

○ 하찬호 주캐나다 대사

캐나다는 6월 G20 정상회의 주제를 ‘경제회복과 새로운 시작’으로 정했다. 금융분야 개혁, 경기부양책, 국제무역과 성장전략 등 3가지 분야를 중시하는 캐나다는 아직 경기부양책을 중단하기는 이르나 출구전략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

○ 박흥신 주프랑스 대사

프랑스는 환율시장 규제 및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중요 의제로 고려하고 있다.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프랑스는 미국 달러 중심의 현 국제 통화 체제를 21세기에 맞는 다극 통화 체제로 개편하는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 김한수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아프리카의 유일한 G20 참여국인 남아공은 국제금융체제 개편 시 저개발국의 지분 확대와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저개발국 참여 확대, 아프리카의 저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고려를 요구하고 있다.

○ 최경림 주브라질 대사

브라질은 선진국들이 주도해온 국제사회 질서가 분권화된 체제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G20 회의는 G8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서 최초로 열리는 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홍종기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사우디아라비아는 G20에서 유일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며 아랍권의 정치 경제적 대변자를 자임하고 있다. G20 프로세스를 통한 국제금융 및 원유시장의 안정이 사우디의 최대 목표다.

○ 백영선 주인도 대사

인도 정부는 금융 교육 건강보험 문제 등이 논의 가능한 개발 이슈라고 보고 있다. 국제금융기구 개혁을 위해 세계은행 총재 등을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로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김우상 주호주 대사

호주는 G20에서 한국과 가장 긴밀하게 공조하는 파트너다. G20 제도화를 희망하는 호주는 한국과 동반자 관계라는 인식하에 G20의 비전을 공유하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 조환복 주멕시코 대사

멕시코는 서울 회의에서 출구전략 공조 및 국제금융제도 개편 논의를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멕시코는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길 기대한다.

○ 박준우 주벨기에 대사

유럽연합(EU)은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회원국 내부에서 사전 공감대를 거친 의제에 대해 큰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한국이 이런 EU의 특성을 잘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