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탈난 오바마 건보개혁

공적보험 재추진에 반대파 늘어… “상원통과 불투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내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보건의료개혁이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보건의료개혁안은 14일 상원 재무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상원 2개 상임위원회, 하원 3개 상임위 등 5개 안이 모두 가결됐고 의회는 단일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논란의 핵심인 정부가 관장하는 공적보험(퍼블릭 옵션)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 보수성향의 의원들은 공적보험 도입이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한편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당장 재무위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당론을 어기고 보건의료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올림피아 스노 의원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스노 의원은 “리드 원내대표 안에 수정이 가해지지 않을 경우 동료 공화당 의원들과 동참해 민주당의 보건의료개혁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노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맥스 보커스 위원장의 재무위안은 공적보험 대신 피보험자가 주체가 되는 비영리 조합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표결 직후 스노 의원은 “오늘 투표는 단지 오늘일 뿐이다. 내일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단하지는 말라”고 말해 공적보험이 도입될 경우 언제든 반대표를 던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행동을 같이해 온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도 “공적보험 도입이 철회되지 않으면 공화당과 행동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2년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지만 200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던 리버먼 상원의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에는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킹 메이커를 자임하는 등 독특한 행보를 계속해왔다.

이와 함께 벤 넬슨(네브래스카), 메리 랜드루(루이지애나), 블랜치 링컨(아칸소), 켄트 콘래드 의원(노스다코타) 등 민주당 보수파 의원들도 법안 찬성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랜드루 의원은 성명을 통해 “공적보험 도입에 매우 회의적”이라고 했고 넬슨 의원은 “아직 리드 원내대표 안에 어떻게 투표할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2010년 재선에 도전하는 링컨 의원도 “지역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국 언론들은 “법안 통과를 위한 상원 60석 확보가 불투명해졌다”고 분석했다. 상원에서 찬성표가 60석을 넘지 못할 경우 의사진행발언(필리버스터)을 통해 법안 통과를 합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리드 원내대표가 대형 도박을 하고 있다”고 썼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