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3년만에 국채가 세수 추월

“올세수 목표보다 6조엔 부족… 2차 추경서 추가발행 불가피”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 일본 재무상이 올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 추가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은 53년 만에 국채 발행이 세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에 따르면 후지이 재무상은 “올 세수가 당초 목표치보다 6조 엔 이상 줄어든 40조 엔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 정기국회에 2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일본의 국채 발행액은 44조 엔에서 50조 엔으로 늘어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도 당초 37조5000억 엔이었던 국채 발행 계획을 44조 엔으로 한 차례 늘렸다.

세수가 40조 엔대로 떨어진 것도 1985년 이후 처음이지만 국채 발행이 세수보다 많은 것도 전후 혼란기였던 1946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국채 남발이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반성에 따라 1947년부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세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는 균형예산주의를 펴오다 1965년부터 다시 국채를 발행했다. 이후 해마다 국채 발행이 조금씩 늘어 예산의 국채 의존도는 1990년도 8%에서 2008년도 30%까지 확대됐다.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이 또다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일본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일본의 국채와 지방채 등 누적채무 잔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0%로 주요 20개국 평균 부채비율(72.5%)을 크게 웃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누적채무비율이 2007년에 이미 188%였으며 2014년에는 246%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일본의 이 같은 막대한 재정적자는 90년대 초 버블 붕괴 후 경기진작을 위해 빈번하게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펴온 결과다. 1990년 이후 올해까지 19년 동안 총 15차례에 걸쳐 150조 엔의 재정이 투입됐다. 반면 경기진작을 위해 감세정책을 추진해 세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줄어든 세수는 각종 국채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본의 적자재정 정책이 더는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증세 등을 통해 세입을 늘리거나 세출을 줄이지 않으면 일본이 재정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