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IMF투표권, 선진국-개도국 같아야”

위안화 기축통화 의지 피력
국제사회 불신 커 아직 먼길

중국이 24,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3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통화기금(IMF)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장조리는 15일 로이터통신을 통해 “57%인 IMF의 선진국 투표권 비율을 50%로 낮춰 개발도상국의 투표권 비율과 똑같이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IMF 구조조정을 요구한 배경에는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야심이 담겨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상반기에 이미 IMF 특별인출권(SDR)을 기축통화로 하는 새 통화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축통화 대체’ 논쟁에 불을 지폈다.

○ 위안화 기축통화, 갈 길이 멀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과 미국 주요 경제지들은 중국의 ‘위안화 기축통화 만들기’에 부정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주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어떤 외국 통화와도 자유롭고 완전하게 교환돼야 하는데 여기에 중국의 고민(dilemmas)이 있다”고 보도했다. 위안화가 신뢰를 얻으려면 중국이 자국 경제에 대해 제도적인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중국 정부는 오히려 시장 개입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장의 모호성(ambiguity)을 더 바란다”고 분석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의 배리 아이첸그린 교수(경제학)는 국제관계 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 최신호(9·10월호)에서 “(위안화가 완전한 교환성을 갖추게 되면) 무엇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성장의 축이었던 은행대출과 고정환율제 모델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위크는 15일 “중국 경제는 미래 전망이 밝은데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불균형과 위험에 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고질적인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 늘어가는 사회 불안과 민족 갈등, 만연한 공직자들의 부패 및 심각한 환경오염 때문에 중국 경제는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건강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신중하지만 집요한 기축통화 야심

이런 우려 탓인지 중국 고위관계자들의 말투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15일 IMF 구조조정을 촉구한 주광야오 부장조리는 “중국은 인민폐(위안화) 국제화에 대해 신중하다”고 말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3월 초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미국 국채 투자 손실이 걱정된다”고 말해 달러 불안심리를 자극했다. 그러나 11일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선 “위안화가 진정한 국제통화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행보는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한다. 한국 등 6개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홍콩·마카오와 중국 기업들 사이의 위안화 무역 결제 실시 등은 말만이 아닌 구체적인 성과라는 것이다. 특히 28일 홍콩에서 처음 발행되는 위안화 표시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위안화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보여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