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국 등 G9 국가채무 급증 우려”

GDP 대비 평균 올 100%→2014년 120% 육박 경고
한국은 올 35%→2010년 42%→2014년 39%로 낙관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선진 7개국(G7)과 호주 한국 등 경제력 상위 9개 나라(G9)의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지난달 30일 경고했다.

IMF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한 ‘국제재정모니터(A Cross-Country Fiscal Monitor)’에서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 G7과 호주와 한국을 포함한 G9의 국가채무가 2014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29.6%였지만 2010년에는 이 비율이 4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Debt)란 한 나라가 중앙은행이나 민간으로부터 빌려 쓴 돈을 말한다.

보고서는 G9의 국가채무 비율이 금융위기 전인 2007년에 평균 78.8%였지만 올해는 100.6%로 GDP 규모를 넘어서고 2014년에는 119.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G20 전체로 따지면 이 비율은 2007년 평균 62.4%에서 올해 82.1%, 2014년에는 86.6%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2014년에는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가 239.2%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132.2%) △미국(112.0%) △영국(99.7%) 순으로 높을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G7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편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5.8%에서 2010년에는 42%까지 늘었다가 2014년에는 39.4%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수치는 2014년 G9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평균(120%)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G9 가운데 호주(25.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이다. 또 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09년 ―3.2%, 2010년 ―4.3%로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2.1%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G9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40%포인트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각국이 경기부양과 연금,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투자자의 신뢰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 경기 회생이 더욱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출구전략’에 대해 “너무 빨리 재정지출을 축소하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너무 늦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