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투데이]中, 800조원 부양책으로도 연착륙 장담 못해

중국정부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그 규모도 중국답게 4조 위안(약 800조 원)으로 엄청나게 큰 액수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최근 들어 간간이 등장하던 중국 ‘경착륙론(論)’이 순식간에 가라앉고, 중국의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마저 솔솔 피어나고 있다. 더구나 점차 줄어들던 중국 관련 펀드에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신호마저 있다고 하니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최소한 한국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하지만 이번 경기부양책을 잘 뜯어보면 이런 낙관론은 우리 스스로의 편의적 해석에 불과한 것임을 금세 알 수 있다. 이번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건설 분야, 즉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것은 ‘건설 관련 일자리 만들기’가 주 타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최근 중국 지도부가 천명한 ‘3농 정책(농민 농촌 농업)’의 강화와 맞물려 있다. 중국 지도부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고용의 악화와 그에 따른 사회 불안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 소외된 농촌과 도시 근로자들의 불만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부양책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물론 이런 경기부양책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바라보는 나라의 사회구조적 정책으로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정책이지만 이로 인해 해외 기업들의 대중(對中) 수출 증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제품은 선진국의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지만 중국의 수입품은 주로 상위 중산층과 부유층이 소비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자본시장에서 보는 중국의 위기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소와 이들의 소비 감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중국 수출 기업의 한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해안가를 따라 늘어선 수출 단지에서 이미 1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수출 부진으로 쓰러졌고, 이로 인해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위험 요인이 은행으로 옮아갈 수 있어 은행도 바람 앞의 등불이 되었다. 즉 중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이므로 내수 진작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다는 점이 치명적인 것이다.

뉴딜정책을 펼 당시의 미국은 내수가 8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SOC 등 내수 투자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중국은 내수 경기 진작만으로는 절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 경기의 연착륙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은 앞으로 수출기업의 추가 부도와 기업의 과도한 부채 비율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증시도 머지않아 한 차례의 충격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경철 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