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독도 문제, 체계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처를 ”

동아일보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14일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전격 명기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체계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독도학회 전 회장 유하영 박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의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며 “일본이 한일 공동관리 수역 등으로 이득을 보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교과서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남북한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언하는 것은 정당하다. 과거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교과서 분쟁이 있었을 때 독일 측의 양보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적이 있다“며 “역사와 주권 차원에서 단기적인 대응은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독도본부 남상기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는 일본이 독도를 거점으로 한반도까지 침탈하려는 침략계획이 드러난 것”이라며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한 일본이 유리한 입장을 바탕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다”며 “일본의 공세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국제법상 묵인의 태도를 보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정주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정주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그는 “정부 내에 독도 전담부서가 없는 현실이다. 시스템을 갖춰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신철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공동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부터 주일 대사관까지 유화정책을 언급하고 있니 일본 우익들은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게 됐을 것”이라며 “일본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토 주장 명기는 일본 우익이 50년 넘게 준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독도나 한일관계 전문가를 모셔서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외교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이제부터라도 민간 외교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점을 해외 각국에 알리자”고 강조했다. 반크 관계자는 “이를 위해 전국 80여개 반크 학생 동아리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내용의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 등 해외 각국의 학생들에게 홍보 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해외 각국의 도서관과 학교에 보낼 독도 홍보 영상도 12개국 언어로 번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본인들의 경우 독도 영유권 문제로만 접근하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어도 독도와 동해가 함께 표시된 관광 지도를 제작해 일본 자매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독도수호전국연대 소속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사무실 앞에서 ‘일본교과서 독도영유권 기술을 통한 독도찬탈음모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땅' 표기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이진아 동아닷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