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개혁’ 총파업 폭풍우 뚫을까

프랑스 10여 개 대학의 학생들이 8월 의회를 통과한 대학자율화법의 폐기를 촉구하며 수업 거부에 나섰다. ‘자치법 폐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세우고 시위에 나선 프랑스 서부 렌 시의 대학생들. 렌=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가 13일부터 대대적인 파업에 돌입한다.

프랑스국영철도공사(SNCF)와 파리교통공사(RATP) 등 공기업 노조의 무기한 파업이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학생들이 하루 앞서 기차역 봉쇄에 들어간다.

11일 렌에서 회의를 연 임시 전국대학생연합은 ‘대학개혁 반대 시위를 사회운동으로 전환하고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공기업 노조와의 연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SNCF와 RATP가 파업에 돌입하기 24시간 전인 13일부터 전국의 기차역을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84개 대학 중 33개 대학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파업은 14일 SNCF와 RATP의 대중교통 운행 중단 및 프랑스전력공사(EDF)와 프랑스가스공사(GDF)의 업무 중단으로 이어져 큰 혼잡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르니에 바스티유 등 국립극장 노조들도 이번 주 파업에 가세해 공연을 중단한다.

주말까지 이들과 정부 사이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인 20일엔 대규모 인원 감축에 반대하는 공무원과 교사가 합세하면서 파업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자비에르 베르트랑 노동장관은 “이번 파업은 지난달 18일의 파업과 달리 무기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은 대중교통 중단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프랑스는 개혁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노조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독일이나 영국 등에 있는 ‘최소서비스제도’(파업 때도 대중교통 등 필수 시설의 기능 유지는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가 대중교통 수단의 전면 파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 올여름 의회를 통과한 최소서비스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여론은 정부의 개혁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일간 ‘르피가로’의 9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개혁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69%로,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 30%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여론은 조직화된 노조와 학생 세력에 비해 열세다.

일부 노조 세력과 비운동권 학생의 경우 파업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SNCF의 8개 노조 중 하나인 독립기관사총연맹(Fggac)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프랑스 국민의 발이나 다름없는 SNCF와 RATP 등의 파업이 갖는 영향력에 의존해 사회 각 부문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후퇴시키기 위한 총체적 반발로 평가된다. 16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개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파업의 결과로 드러날 것이라고 프랑스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