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혁 개방 30년, “아직도 목마르다”는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그제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개혁 개방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할 절체절명의 선택”이라며 “기업이 국가혁신의 주체”라고 외쳤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선부론(先富論)을 내건 이래 일관되게 개혁 개방을 확대해왔고, 덕분에 국내총생산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혁 개방에 목말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급팽창이 가져올 생존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후 총서기의 말로만 보면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시장경제주의에 충실하다는 느낌마저 준다. 현실에 안주하다가는 중국의 하청공장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일각의 경고가 결코 과장 같지 않다. 대표산업인 철강 조선 자동차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첨단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주력 산업을 확장해야 한다.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처지는 ‘샌드위치’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북한은 중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도 개혁 개방에 가장 소극적인 이방지대다. 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농득마인 베트남 공산당서기장이 이끄는 베트남만 해도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만성적인 저성장과 빈곤에서 벗어났다.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도입한 후 연평균 성장률은 7∼9%에 달한다. 외국기업의 투자가 줄을 잇고, 제조업 분야의 산업기반도 조성됐다. 시장의 효율성을 적극 활용한 덕분이다.

북한만이 예외다. 지금 이 순간도 주민들은 헐벗은 채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북한의 작년 1인당 소득은 1100달러로 남한의 17분의 1이다. 벼랑 끝 핵전략으로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원조를 얻어야 겨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참담한 처지가 돼 버렸다. 나라의 문을 걸어 닫고, 시장을 외면한 결과다. 북은 이제라도 ‘우리식 사회주의’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의 대북정책 또한 북의 개혁 개방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앞으로 북에 대해 개혁 개방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겠다”고 했지만 잘못된 판단이다. 김 위원장이 듣기 싫어해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일방적인 대북지원만으로는 북의 경제를 결코 살릴 수 없음을 중국이 웅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