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질서구축'… 상반기 한미정상회담 추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되는 등 한반도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됐다고 판단하고 '2·13 합의' 이행을 위한 6자회담의 동력강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새로운 한반도 정세 구축 작업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 중국간 방코델타아시아(BDA)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6자회담을 재개한 뒤 2·13 합의의 초기단계조치인 북한 핵시설 폐쇄를 위한 실무적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6개국 외무장관 회담도 4월말 또는 5월초에 개최하는 방안을 관련국들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6자 외무장관 회담 성사 이후 가급적 상반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북핵 2·13 합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천명하며, 궁극적으로 한미 정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여하는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개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미 FTA, 북핵문제 등 한미 양국의 주요 현안이 마무리되고 정리되는 대로 양 정상이 만나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 등을 공유하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양국 고위급 외교 채널간에는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며 "다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달 1일 미국을 방문,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고,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최근 한미 FTA, 북핵문제 협의를 위한 전화통화에서 "적절한 시점에 양국 정상이 만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외교채널이 한미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일정에 대한 구체적 협의에 착수하지 않았으나 6월 개최 가능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와 외교부는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 일정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고 조만간 미국측과 공식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청와대 안보수석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미동맹 전반에 대한 협의를 위해 지난 1일 출국, 7박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중이며 미 백악관, 국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수석은 잭 크라우치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과 만나 한미 FTA 타결로 인해 한미동맹이 보다 강력하고 폭넓게 변화함에 따라 올 상반기를 목표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을 할 경우 양 정상은 한미 FTA를 계기로 한미 파트너십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더불어 한반도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FTA 협상 타결은 한미 동맹의 수준을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시킨 만큼 북핵 협의는 물론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를 추진하는 한미 양국의 추동력이 그만큼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보다 포괄적 의제를 놓고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2·13 북핵합의 초기단계 조치가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큰 그림이 그려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외교소식통들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연장선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상반기 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더라도 한미 FTA 서명식과 같은 세리머니는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대통령께서 한미 FTA 협정에 서명할 이유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