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그린 “전시작전권 논의 매우 느려질 것”

마이클 그린(사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9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사임으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논의가 매우 느려질 것(much slower)”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까지 5년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으로 일했던 그린 고문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전시작전권 협상 문제로 여러 신호(signal)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신임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내정자는 전임자보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예민하면서(sensitive), 섬세하게(nuanced) 접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때 전시작전권을 ‘2009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에 이양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럼즈펠드 장관이 추진하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검토(GPR)에 따라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려던 계획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나.

“2년 남짓한 임기 동안 신임 장관이 그 문제까지 손 댈 여지가 많지 않다. 따라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는 어렵다.”

―게이츠 내정자를 평가해 달라.

“10년 전에 함께 일한 적이 있다. 그의 첫 임무는 이라크 정책의 재조정(retooling)이다. 전임자보다 훨씬 부드럽게 다룰 것으로 본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원의 민주당 장악은 큰 영향이 없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물이나 구상(idea)이 민주당에는 없다. 굳이 찾자면 국제관계위원장이 될 톰 랜토스 의원 정도다. 나치 수용소 출신이란 점에서 북한 인권에 매우 비판적이며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반대할 사람이 아니다.

핵심은 상원에서 외교위원장이 될 조지프 바이든 의원과 군사위원장이 될 칼 레빈 의원이다. 물론 이들은 북한 핵 문제 처리를 위해 북-미 양자 협상을 주문해 왔고 국방수권법을 통해 고위급 대북조정관 임명을 주도했다.”

―대북조정관이 정책 변화를 가져올까.

“조정관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1998년 맡았던 역할이 모델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진전이 없는 한 새 조정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무부는 1998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조정관이 나서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달리 어찌 할 방법이 없다.”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우호적 조치를 취해 줄까.

“일각에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있는 북한 자금 중 합법 자금을 분리해서 풀어 주자고 한다. 그러나 돈에는 꼬리표가 없지 않느냐. 구분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 BDA은행 문제는 너무 공개된 일이라 미국 정부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또 어떤 조치를 취해도 북한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