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 美 중간선거 결과 아전인수 해석 말기를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했지만 조지 W 부시 공화당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 외교정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역시 ‘북한 핵 불용(不用)’이라는 확고한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6자회담의 틀을 지지하되 북-미 양자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부시 행정부에 주문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미가 직접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로서는 양자가 핵 포기의 대가로 새로운 대북 지원에 합의할 경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9·19 베이징 공동성명을 통해 전력 200만 kW를 북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북핵에 관한 어떤 합의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해 ‘부담의 분산’을 꾀해야 한다. 북-미 대화가 되더라도 사전에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미 공조와 신뢰 회복이 더욱 절실해진 이유다.

그런데도 벌써 정부 안에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방침을 바꿔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니 걱정이다. 대화와 제재라는 미국의 이원적(二元的) 접근에 최대한 공조해야 한다. 대북 제재는 유엔의 결정임을 잊어서도 안 된다.

북한이 선거 결과를 잘못 해석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시간 벌기로 나간다면 재앙을 자초할 수도 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론이 빌 클린턴 민주당 정권에서 성안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권문제에도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강경하다.

양국 전문가들의 관측대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재협상의 여지가 생긴다면 다행이다. 국민 다수가 2009년 환수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시기를 늦춰야 한다. 이 정권으로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미국 민주당의 보호무역 성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럴수록 더 굳은 타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