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작전권 이양후엔 군수지원 주력”

“미군이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계속 지원한다면 한국군은 2009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수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2009년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길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시작전권 환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한미 양국 중 누가 먼저 제안했나.

“내가 알기론 20년 전부터 논의됐고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할 때부터 준비된 장기적 사안이다. 한국은 주권국으로서 전시작전권을 갖는 게 타당하고 이를 위해 양국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이를 시행할 때라고 본다.”

―전시작전권의 환수 시기를 놓고 한미 간 견해차가 있다. 미국의 2009년 이양 계획에는 변함이 없나.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한미 양국이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고, 억지에 실패할 경우 군사작전으로 신속히 격퇴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한 뒤에도 미군이 보완 전력을 계속 지원한다면 2009년 이양이 가능하다. 보완전력이란 가령 ‘연합정보본부’를 구성해 한미 정보자산을 통합 운영하고 최고의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는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현재 배치된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U-2고공정찰기도 보완전력에 포함된다.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의 국방 지휘자들이 이 문제를 논의해 합의할 것이다. 하지만 SCM에서 환수 시기를 꼭 결정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유엔군사령부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나.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환수한 뒤에도 유엔사는 한반도 분쟁 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시작전권이 이양된 뒤에는 유엔사도 미군처럼 군수지원 역할에 주력할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시작전권 문제는 북한과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양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의 문제다. 북한이 공격해 올 경우 억제하는 책임을 가진 군 지휘관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선 어떤 예단도 말할 수 없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