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핵 차별대우’ 논란…“파키스탄은 인도와 다르다”

‘인도에는 찬사, 파키스탄에는 분발 주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인도 파키스탄 순방 결과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4일 이렇게 정리했다.

부시 대통령은 4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파키스탄과는 (인도 수준의) 핵 협력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두 나라의 과거 핵 확산 행적과 오늘의 민주화 의지가 확연히 갈린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설명은 파키스탄의 핵 아버지로 통하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몰래 북한과 리비아에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점, 아직도 알카에다 핵심부가 ‘파키스탄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미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 인도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은 “확실한 민주국가인 인도는 수십 년 동안 핵무기 확산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2일 미 의회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핵 협정을 맺었다. 인도가 핵시설을 민간과 군사용으로 구분하고 민간용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고, 미국은 그 대가로 민간 핵 기술과 연료를 인도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 언론은 부시 대통령이 남아시아의 두 라이벌 국가에 ‘이중 처우’를 하겠다는 내용을 파키스탄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강조한 것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미국은 수십 년간 두 나라를 ‘동등 대우’한다는 정책을 취해 왔다.

미국은 다만 파키스탄의 에너지난을 감안해 그동안 반대해 왔던 ‘이란산(産) 천연가스 수입’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당근’을 안겨 줬다. 파키스탄 내부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내년 총선이 더 자유롭고 개방된 분위기에서 치러져야 한다”며 우회적인 민주화 요구도 빼놓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의 순방이 끝난 뒤 미 의회는 미-인도 핵 협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을 시작했다. 과연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거부하는 인도에 미국이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 훼손이 아닌지, 북한 등 다른 나라가 동등한 요구를 해 올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양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