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서 분배로” 정책 전환

중국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6기 5중전회)가 8∼1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11·5) 계획의 청사진을 마련한다.

2002년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체제 출범 이후 4세대 지도부가 내놓는 첫 중기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핵심은 ‘사회주의 신(新)농촌 건설’을 통한 도농(都農) 간 격차 해소와 성장에서 분배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 계획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에서 정식 통과된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후 주석은 지난해 9월 16기 4중전회에서 “공업화 초기에는 농촌과 농업이 도시와 공업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도시가 농촌을 지원해야 하며 공업이 농업을 먹여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은 11·5 계획에서 중국 건국부터 개혁개방 시기까지 50년간의 발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80, 90년대 덩샤오핑(鄧小平)과 장쩌민(江澤民) 시기에는 동부 연안의 우선 발전을 추구하는 ‘선부론(先富論)’을 발전 전략으로 내세웠다.

그 결과 도농 및 지역 간에 엄청난 빈부 격차가 발생했고 이는 최근 각종 농민폭동으로 이어지면서 공산당의 집권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은 사회간접자본, 교육, 환경, 의료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재정 지원 및 호구제도의 점진적 철폐 등을 통해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 배경에는 후 주석이 제창한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 이념이 깔려 있다.

▽성장에서 분배 중심으로=2001∼2005년의 제10차 5개년(10·5) 계획은 재정 팽창정책을 통해 연 9∼12%의 고도성장을 구가했다. 그러나 이면에는 빈부 격차의 확대, 과잉 중복투자에 따른 경기 과열, 부동산 투기 등으로 경제구조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뒤따랐다.

11·5 계획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연 8% 수준으로 억제하면서 사회복지 투자비율을 높여 빈부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인사는 미지수=후 주석은 2002년 총서기 취임 후 인사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장 전 주석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上海)방과의 갈등이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인사 문제는 5중전회의 초점이 아니다. 다만 장 전 주석의 직계로 중앙정부의 긴축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천량위(陳良宇) 상하이 시서기를 톈진(天津) 시서기로 보내고 그 자리에 공산주의청년단 출신인 류옌둥(劉延東) 당 통일전선부장을 앉힐 가능성을 홍콩 언론들이 점치고 있는 정도다.

:제16기 5중전회:

중국 공산당은 전당대회인 전국대표대회(전대·대표 2150여 명)를 5년에 한 번씩 개최한다. 1921년 창당 이후 16번 열렸다. 중앙위원회(정위원과 후보위원 350여 명)는 전대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공산당을 대표한다. 중앙정치국의 결정으로 1년에 한 번씩 비공개로 전체회의(중전회)가 소집된다. 2002년부터 5년간의 16차 전대 기간에 다섯 번째 소집된 전체회의가 제16기 5중전회다. 최고 권력기관인 정치국에서 결정된 정책이나 인사를 형식적으로 승인하고 비준하는 것이 보통이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