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이룬 獨정치제도…연정 56년째 그러나 총리는 7명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한 정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담당한 일은 단 한 차례도 없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총리는 모두 7명에 불과했다. 총리의 평균 재임 기간이 9년을 넘는다.

또 역대 총리들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흔들림 없이 정책을 집행해 비슷한 시기에 의원내각제가 출범했으면서도 잦은 불신임에 따른 정권 교체로 국민의 염증을 불러온 이탈리아와 비교된다. 독일 정치제도의 어떤 특징이 이와 같은 정치적 안정성을 가져왔을까.

▽강력한 총리 권한=독일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는 내각에 대한 총리의 우위를 규정하고 있다. 쟁점 사안에 대해 각료 다수가 찬성하지 않더라도 총리가 단독 결정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건설적 불신임제=기본법은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후임 총리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총리를 불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정치구도를 일단 와해한 뒤 각 정파가 합종연횡을 펼치는 ‘정략적 불신임’이 원천 봉쇄돼 있는 것.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잦은 총리 불신임 끝에 히틀러의 집권을 불러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장치다.

▽오랜 정당사=독일 사회민주당은 1875년 결성된 유럽 사회주의의 ‘원로 정당’이다. 기독민주연합도 19세기 말 독일제국의 성립 이후 정권을 담당해 온 기독교주의 중산층 정당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계층과 이념에 따른 전통적 지지 정당이 명확하다.

독일 역대 총리 연정 형태
이름	재임 기간	소속 정당	연정 파트너
콘라트 아데나워	1949∼63년	기민련	자민당 등 3개 정당(1949∼53년)사민당, 자민당(1953∼57년)독일당(1957∼61년)자민당(1961∼63년)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1963∼66년	〃	자민당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	1966∼69년	〃	사민당 ※대연정
빌리 브란트	1969∼74년	사민당	자민당
헬무트 슈미트	1974∼82년	〃	자민당
헬무트 콜	1982∼98년	기민련	자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1998년∼?	사민당	녹색당
기사련(바이에른 주)은 1949년부터 기민련과 연합.

유윤종 기자 gusta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