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노동자들 “아~ 옛날이여”

《서유럽은 ‘노동자의 천국’으로 불려 왔다. 일은 적게 하면서도 각종 복지혜택과 실업급여가 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데다 동구권, 중국, 인도에서 밀려드는 값싼 인력 때문에 유럽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각종 혜택은 줄고 ‘더 오래 일하라’는 압력은 커지고 있다.》

▽프랑스 근로자 “일 더 못해”=프랑스 공공서비스 근로자들은 18일 대대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18일 우체국, 19일 철도 병원 전력회사에 이어 20일엔 교사들이 파업에 참여한다. 파업기간은 사흘. 이 여파로 19일 전국 철도망의 4분의 3이 가동되지 않아 큰 혼란을 빚었다.

노조의 요구 조건은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근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공통적이다. 이 밖에 공기업 민영화 반대, 근로조건 향상 및 임금 인상, 새 교육법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계는 다음 달 5일 35시간 근로시간 개편에 항의하는 대규모 연합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근로자의 천국’은 옛말=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연장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일부 기업은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한 상태다.

근로시간 연장은 현재 서유럽의 대세가 됐다. 독일에서는 기업뿐 아니라 공무원까지 추가 수당 없이 근로시간을 늘리기로 했고, 오스트리아 재계도 법정근로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의 힘은 약해지고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유럽연합(EU)의 확대로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젊은 근로자들이 노조 가입을 기피하면서 노동운동이 힘을 잃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가 변수=각국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경제개혁’이 일단 노동계의 목소리를 압도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변수는 남아 있다.

프랑스 국민 65%는 이번 노동계의 파업을 지지했다. 프랑스 정부는 “정책의 재고는 없다”며 개혁 드라이브를 고집하지만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고민을 안게 됐다. 당장 7월 이전 실시될 유럽헌법 찬반 투표에 유권자들이 ‘반발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2007년 대선도 앞두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독일과 이탈리아 정부도 개혁과 여론 사이에서 고민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늙은 유럽’은 경제 개혁을 하지 않고는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뼈아픈 개혁은 반발과 파업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대중 지지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의 현행 근로시간
국가	근로시간(주당)		연간 공휴일	연간 휴가		비고
	법정 최대	실제 근무		법정 최소	실제 휴가
오스트리아	40	37.5∼39	13일	5주	5∼6주	재계, 42시간으로 근로시간 연장 요구
벨기에	38	35∼38	10일	4주	4∼5주	재계, 근로시간연장 협상 추진 중
핀란드	40	35∼38	11일	24일	5∼6주
프랑스	35	35	11일	5주	5∼6주	정부, 법정 근로시간연장 추진 중
독일	48	35∼40	9∼14일	4주	28∼30일	2004년 이후 근로시간연장기업 60개 이상
아일랜드	48	39	9일	20일	4∼5주
이탈리아	40	36∼40	12일	4주	4∼6주
스페인	40	34∼38	최대14일	22일	22∼25일
영국	48	35∼40	8일	4주	20∼30일
실제 근무 및 실제 휴가는 노사 합의에 따라 실제 이행되는 시간이며 기업체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2003년 유럽산업관계관측소(EIRO)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