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구조조정 한국경제 활력 떨어트렸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영미(英美)식 체제를 모델삼아 주도한 기업 구조조정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하준(張夏準)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정치학 교수와 신장섭(申璋燮)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 교수는 3일 경제 전문 계간지 '한국경제의 분석'에 공동으로 발표한 '한국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개혁 프로그램이 그 집행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했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금융 위험을 낮추는 데 치중한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무시했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을 방해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와 관련, "특히 침체기에 경기변동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침체기에는 금융회사들의 BIS 비율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맞추려다 보면 기업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경기는 더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BIS 비율 등 새로운 금융 규제를 급속히 도입한 게 기업 부문의 금융 경색을 지속시킨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BIS 비율을 철저하게 적용할수록 후발국들은 불리해진다"며 "2006년 도입되는 바젤협약을 국제금융 거래가 많은 회사에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재벌들의 내부 거래 봉쇄가 부채비율 규제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를 약화시킨 주요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