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계군사정책 대전환”…주요국 군사동향 분석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이례적으로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의 최신 군사동향을 분석한 내부간행물 ‘시사보고’를 유관기관에 배포해 주목된다. 이는 6일 관영 신화통신에 소개됐다. 보고는 “9·11테러와 이라크전쟁으로 국제 안보정세가 급변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통적 군사전략과 국방정책의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전 세계가 군사정책의 일대 조정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

▽미국=9·11 테러 이후 본토 안전이 국방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됐다. 하지만 위협의 근원이 불명확해짐에 따라 종전 ‘위협’에 기초한 군사전략을 ‘능력’에 기초한 전략으로 전환했다. ‘2개 전쟁 동시승리(윈-윈) 전략’을 폐기하고 ‘2개 적 신속 동시격파 전략’으로 바꾼 것은 이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본토와 해외기지의 전면 재조정에 들어갔다. 기지규모는 축소하되 수를 늘려 위협지역에 전진배치하거나 병력을 신속 투입하는 방향으로 변환됐다. 군사력 배치의 중점도 유럽에서 중동, 중앙아시아, 동북아, 아프리카로 바뀌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일본 및 괌의 군사력 강화, 동북아사령부 창설 계획은 그 일환이다.

핵전략은 과거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에서 선제 핵타격 전략으로 전환됐다.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과 정보화 수단 강화를 통해 본토 안전 및 우주장악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최근 수년간 국방전략은 뚜렷한 공격적 색채를 띠고 있다. 군사력은 자국방위 수요를 넘어섰으며 아시아 최강 또는 세계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자위대법 개정안을 포함한 유사법제안은 헌법에서 금지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것이다. 방위청은 하반기 ‘방위계획대강’을 수정해 종래 국토방위 전략을 지역방위 전략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는 지역안보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태평양의 영국’이 되겠다는 뜻이다.

MD체제 구축, 공중급유기 도입, 군사위성 발사, 경(輕)항공모함 건조 등을 위해 내년 국방비를 올해 대비 10∼20% 늘릴 계획이다. 이는 7년 만의 군사비 증액이다.

▽러시아=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국제문제 개입이 늘면서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안전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핵억지력 강화를 통해 난국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핵타격 능력 향상을 위해 토플-M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배치를 늘리고 있다. 2010년까지 이 미사일은 100기까지 증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MD계획은 탄도미사일을 7∼10기밖에 요격할 수 없는 만큼 MD망 무력화를 겨냥한 것이다. 또 2010년까지 신형 전략핵미사일 잠수함 12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핵 방어능력도 제고됐다. 2001년 1만3000명의 신속대응 전략 핵미사일부대가 창설됐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