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爭]美 ＂전후 통치 마땅한 모델 없다＂

미국은 전후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과거 어느 나라 방식을 따를 것인가.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라크 전후 처리의 원칙으로 △탄압적인 정치체제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과거 패전국이었던 일본과 독일에 대해 실시한 정책과 마찬가지. 일본 아사히신문은 7일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미국이 ‘일본교과서’를 참고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동양의 유교적 전통을 가진 일본에서는 서구와는 다른 ‘이질 문화’를 수용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이슬람 국가인 이라크를 다뤄야 하는 처지도 이와 닮았다는 것.

LA 타임스는 이날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전후 이라크 정부 형태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며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독과 일본의 성공, 구 소련 이후의 동·중부 유럽도 가능한 모델로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라크와는 달리 일본과 서독은 전쟁 전에도 이미 일부 민주주의 경험이 있었으며 미국의 일본 점령도 7년간이나 계속됐다.

또 소련 붕괴 이후 동유럽 등에서도 민주주의가 있었으며 인민 스스로가 독재자를 축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라크는 이들과 정치 사회적 배경이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LA 타임스는 “지난해 새 정부가 수립된 아프가니스탄의 잠정적 성공도 있지만 아프간은 아직도 군벌의 폐해와 각종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며는 것. 이스라엘도 1982년 레바논을 점령한 뒤 친이스라엘 민주정권을 수립하려 했으나 국제적인 반대와 중동의 저항에 부닥쳐 실패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결국 현재의 “이라크 상황과 꼭 맞아떨어지는 과거의 교훈을 찾기 힘들다”고 평가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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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종합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