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爭]민간인 피해說 확산…‘정밀폭격’ 무뎌졌나

이라크를 겨냥했던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22일 엉뚱하게 이란을 가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영 연합군의 ‘정밀폭격’에도 불구하고 오폭에 따른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데이비드 라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이라크를 겨냥했던 토마호크 미사일 중 최소 3기가 21일 이란 영토에 떨어졌다”면서 “민간인 피해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 정보국의 라힘 카나바티 대령은 이날 “이라크 바스라시에서 동쪽으로 50여㎞ 떨어진 아바단시의 한 정유회사와 남서쪽 국경도시인 메니히우시 등 국내 도시에 토마호크 미사일 3기 이상이 투하됐다”고 이란 관영 IRN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정유시설 경비원 2명 등 최소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자말 알레미 아바단 시장도 “토마호크 미사일이 떨어진 후 천둥치는 듯한 굉음에 놀란 주민들이 집 밖으로 달려 나와 대피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측이 ‘오폭에 따른 민간인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자 즉시 이란 당국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사태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다.

이는 20일 개전 후 지금까지 3000여기 이상의 미사일과 폭탄 세례를 받은 이라크의 “민간인 사상이 늘고 있다”는 주장을 무마시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이라크 마하마드 사이드 알 사히프 정보장관은 이날 “개전 이후 연합군의 공습과 포격으로 민간인 207명이 부상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측의 설명과는 별개로 일부 외신에서는 연합군이 ‘외과 수술적 타격(surgical stike)’이라고 명명한 정밀폭격의 ‘메스’가 무뎌지고 있으며, 무차별 폭격이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미사일의 80% 이상은 정밀 유도 무기지만 무기 사용량이 91년 걸프전에 비해 10배가 넘어 정밀도와 상관없이 민간인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또 “미국측은 정밀폭격이 불가능한 2만1500파운드짜리 초대형 폭탄을 사용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 해병대가 21일 이라크 남부 샤프완 언덕 전투에서 대량살상무기인 네이팜탄을 사용했다는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보도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전쟁 관련 국제협정 현황▼

1815년 빈 회의 “조약 위반 뒤 전쟁은 범죄”

1863년 미국 리버법 “피점령국가의 거주민에 대한 강간, 상해나 살인 금지”

1864년 “육지 전쟁에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조인

1874년 브뤼셀 의정서 “전쟁에서 적에 대한 불필요한 가해 금지”

1906년 “해상에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와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조인

1925년 제네바 의정서 “생화학무기 사용 금지”

1929년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조인

1946년 2차세계대전 전범 처리 위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설치

1949년 “전시에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등 모든 제네바협약 채택

1993년 유고슬라비아 전범 처리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CTY) 설치

2003년 첫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