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찰 시나리오]18일 이라크 들어가 내년 2월말 마무리

이라크 무기사찰 예상 일정
11월8일	안보리 이라크 결의안 채택
15일	이라크, 결의안 수용 여부 결정 기한(결의안 채택 뒤 7일)
18일	무기사찰단 이라크 입국
12월8일	이라크, 생화학 및 핵무기 보유 실태 공개(결의안 채택 뒤 30일)
23일	무기사찰단, 무기사찰 시작
2월21일	무기사찰단, 안보리 보고서 제출 (무기사찰 시작 뒤 60일)
결의안대로 사찰이 이뤄질 경우에 한함

한스 블릭스 유엔 감시 검증 사찰위원회(UNMOVIC) 단장에 따르면 사찰단은 18일 이라크로 4년 만에 복귀할 예정이다.

멜리사 플레밍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변인은 IAEA 인원 8명과 UNMOVIC 인원 12명 등 모두 20명의 사찰단원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체 투입할 인원을 감안하면 전체 사찰단 규모는 400∼500명.

유엔 결의안대로 정상적인 사찰이 이뤄지면 모든 일정은 내년 2월 말 마무리된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 볼 때 단계별 일정이 지연되기 쉽고 사찰 과정에서 사소한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사찰 중단과 함께 다시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사찰단은 먼저 이라크에 대해 무기 보유 시설 목록을 제출토록 한 뒤 이를 유엔 자체 100여개 의혹시설 목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라크의 진실성을 시험해 볼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이번 사찰단의 권한은 전보다 막강해졌다. 사찰단은 논란을 빚어온 대통령궁과 보안청, 혁명수비대, 국방부 등 민감한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과 각종 서류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제한 없는 접근권을 부여받았다. 의심스러운 시설에 대해선 출입을 금지하고 설비의 가동과 운영을 동결시킬 수도 있다.

사찰단의 권한 강화는 뒤집어 보면 미국의 군사행동에 명분이 될 ‘중대한 결함’을 그만큼 찾아내기가 쉬워졌다는 의미도 된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