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지금 표류중”

《“백악관이 표류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16일자 사설 제목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자주 상반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13일)에 따르면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은 9·11 테러의 예방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 위해 익명의 폭로경쟁을 벌였다가 최근에야 휴전했다. 한 행정부 안에 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반면 달러화의 가치와 주가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를 반전할 뚜렷한 정책수단은 보이지 않는다.》

▼‘갈팡질팡’ 행정부 ▼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2일 캐나다로 가는 전용기에서 수행기자들에게 팔레스타인 ‘임시국가’ 창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시 대통령도 임시국가 수립 등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중동정책의 중요한 변화라고 감지한 기자들은 기내에서 긴급 타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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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3일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임시국가’ 창설안은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6일 “국무장관의 발언이 마치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여러 제안 중 하나로 간주됐다”며 “국무장관이 이렇게 대우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보도했다.

10일에는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이 모스크바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더러운 폭탄’을 미국, 특히 워싱턴에서 폭파시키려는 기도가 분쇄됐다”며 용의자 호세 파디야의 체포사실을 발표했다. 미국이 제2의 9·11 테러 악몽에 발칵 뒤집혔다.

그러나 바로 직후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로버트 뮬러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실제 계획은 없었다”며 워싱턴 공격설에 대해서도 “용의자가 워싱턴에 대해 다소 알고 있음을 시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미 국민은 어느 발표가 맞는지 어리둥절했다. 오히려 애슈크로프트 장관의 정치적 음모설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트는 부시 행정부가 출범초기 ‘어른스러운(adult)’ 행정부를 약속했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면서 경제정책의 경우 폴 오닐 재무, 돈 에번스 상무 장관은 결정하는 위치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은 정치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부시 대통령이 3월6일 수입 철강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지난달 13일에는 빈곤 국가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미 농민에 대한 농업보조금 확대법안에 서명한 것. 농민과 철강업계의 표밭을 노린 이 조치들로 자유무역을 증진하겠다던 약속은 방기됐다.

외교정책에서도 부시 행정부가 구사하는 수사학과 현실의 격차에 현기증을 느낄 정도라고 포스트는 비판했다. 부시 대통령은 4월 이스라엘에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 철군하라고 최후통첩했지만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는 간단히 무시했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칠 것처럼 강도높게 경고를 해 왔지만 지금은 정책 방향성조차 불분명한 상태.

포스트는 특히 대 북한 정책의 경우 행정부 관리들의 의견 충돌은 물론 대통령 마음 속에서도 갈등을 겪고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은택기자 euntack@donga.com

▼출구없는 경제▼

미 경제도 ‘출구 없는 딜레마’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폴 오닐 미 재무장관은 15일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은 세계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연말까지 3∼3.5%의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그는 “강한 달러 정책은 유지될 것이며 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동안 오닐 장관이 강한 달러 정책 고수를 여러 차례 언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는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달러 가치 하락이 지속돼 1유로에 96센트, 1달러에 115엔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해온 소비활동도 위축되면서 회복된 경제가 곧바로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 경기침체(Double Dip)’론이 부활하고 있다. 소매판매는 5월 들어 4월(1.2%)보다 크게 감소한 -0.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바로 증시에 충격으로 반영됐다. 뉴욕증시의 경우 14일 장중 한때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전날보다 무려 27.93포인트나 빠진 981.63으로 9·11 테러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일 발표될 1·4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1000억달러를 넘어 국내총생산(GDP)에서 경상수지 적자의 비중이 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3분기 만에 최고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재정적자도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미 의회 예산국은 전망했다.

이처럼 경제에 악재가 쌓이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대응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7일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인 금리를 놓고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FRB는 3월 ‘경기부양’에서 ‘중립’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했다. 경기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금리의 추가 인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미 연방기금 금리는 1.75%로 40년래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다.

FRB가 만약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면 경기 부양효과는 적고 FRB가 경기 침체를 인정했다는 신호를 보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경제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린스펀 의장은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금리에 손을 댈 수 없는 방관자의 입장에 처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