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납세자에 고유 번호 소득-자산이동 추적”

일본 정부가 모든 납세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종합 관리하는 납세자번호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적지 않다.

정부 세제조사회는 최근 확정한 세제개혁 기본방침에서 가급적 빨리 납세자번호 제도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영구번호를 붙여 세무 관련 자료를 일괄 처리한다는 제도로 은행이나 증권회사 계좌 개설시 번호를 제시하도록 돼 있으며 각종 영수증이나 지불 등 거래전반에 사용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은폐소득이나 지하 금융자금이 노출돼 상당부분의 탈세를 막고 세금의 공평성을 기할 수 있다는 주장. 일본에서는 샐러리맨의 소득포착률이 90%에 이르지만 자영업은 60%, 농업은 40%에 불과해 샐러리맨들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세금부담을 안고 있다.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지하경제규모는 연간 13조7000억엔(약 137조원)으로 이에 10%만 과세하더라도 1조3700억엔(약 13조7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본에서는 88년부터 납세자번호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반대에 부닥쳐 논의가 수그러들었다가 지난해 국세종합관리시스템이 전면 가동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재무성은 주민기본대장이나 연금번호 등 다른 정부 부처 시스템과 접속해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납세자 정보를 국가가 관리해 감시하려 한다”는 비판론과 함께 “납세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과세목적 이외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제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