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티지 발언 파문]정치권 진보 보수 중도 3人 시각

▼심재권 민주당의원▼

햇볕이든 포용이든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는 중요치 않다. 본질은 동일하다. 우리 대북정책은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3원칙에 입각해 평화정착을 확고히 이뤄내는 것이다.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가 김대중대통령의 실무방문을 권고한 것은 한반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볼 때 유감스럽다.

북한에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데도 명백히 반대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 일 중 러 4국 관계만큼 세계평화에 중요한 것은 없다. 주변 4강이 원활한 관계를 갖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한반도 안정이다. 현재 북한은 개혁 개방으로 나서고 있다. 주변 강국들은 북한의 개혁 개방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적극 도와야 한다. 따라서 엄격한 상호주의가 아니라 대단히 신축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재선 자민련의원▼

김대중정부는 미국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와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됐지만 보수적인 공화당과는 사실 대화가 별로 없었다.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의 한반도정책 발언은 공화당의 보수강경노선이 ‘밀어붙이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오늘 진보적인 한완상(韓完相)씨를 교육부총리에 임명하는 등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움직여 공화당정부와 더욱 간격을 벌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는 스스로 답답한 지경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민주당측은 자민련에도 보안법 개정에 공조해주길 바라지만 우리 당의 개정불가 방침은 변함없다. 공화당정부의 입장은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의 입장과도 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조하면서 ‘부시정부 잘한다’고 박수만 칠 수도 없고, 자민련 입장도 자칫 곤란해질 수 있다.

▼박관용 한나라당의원▼

미국 공화당 정권은 ‘힘에 의한 외교정책’을 추진한다는 정치 철학을 갖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 상당수가 공화당 정권 집권시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그 때마다 “공화당 정부도 우리 정책에 협조할 것”이라며 안이한 자세를 보였다.

이제 예상대로 정부의 대북 정책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발언이 나왔다. 무조건 주는 햇볕정책은 안되며 상호주의에 기초해 대북 정책을 수정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김대중대통령에게 실무방문을 하자고 한 것도 기존 대북 정책을 수정하는 실무회담을 하자는 얘기다. 이제라도 대북 정책의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를 뛰어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조건 미국을 설득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