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학원 보고서]＂中, 지식발전통해 美 따라잡을때＂

중국이 ‘지식발전 전략’을 통해 21세기 중 미국을 능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학원 국정분석실 주임으로 저명한 경제학자인 후안강(胡鞍鋼·46)은 최근 중국 정부에 ‘지식과 발전―새로운 따라잡기 전략’이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홍콩 대공보가 30일 후주임과의 인터뷰에서 소개된 보고서 내용을 요약했다.

중국은 20세기 후반 일관되게 ‘미국 따라잡기’를 시도해왔다. 정부수립 후 10여년간은 대약진운동을 전개하면서 공업화의 기초를 닦기 위해 ‘전민연강(全民鍊鋼)’이란 이름 아래 철강증산 정책을 추진했다. 60년대에는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부문 등 ‘4대 현대화 전략’을 실시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의 격차는 갈수록 커졌다.

덩샤오핑(鄧小平)은 미국의 힘을 빌려 미국을 따라잡는 개혁개방 전략으로 전환했다. 그후 20년 만에 일인당 국민소득이 17배 증가했다. 대성공이었다. 하지만 과도한 자원낭비, 환경오염와 빈부격차의 심화,부정부패만연등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지식발전전략’으로전환해 미국을 따라잡아야 할 때다.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은 선례도 있다. 미국은 19세기말∼20세기초에 영국을,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후 40년에 걸쳐 미국을 따라잡았다. 60년대 이래 ‘아시아의 네마리 작은 용’도 30년만에 서유럽 각국을 따라잡았다. 중국은 78년부터 95년까지 연평균 GDP성장률 7.49%를 기록해 아시아의 네마리 작은 용이 세운 기록을 뛰어넘었다.

이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지식 및 지식 잠재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간 중국은 후발국이 갖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왔다. 선진국의 기술과 설비를 도입해 공업화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룩했으며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본받을 수도 있었다. 심리적으로도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의식이 아주 강했다. 또 중국은 저축률도 높고 경제개방이나 기술확산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속도가 빨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지식이 보다 손쉽게 유입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기술 도입 절차의 간소화 △기술수입세 대폭 인하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 유인 △지적재산권 보장 △유학생 등 해외 두뇌의 유치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지식과 중국의 자체기술 개발을 연결하기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연구개발 우선분야의 조기 확정 △정보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군용 및 민용 기술의 동시 발전정책 등을 채택해야 한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