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안보協 결산]北도발 위협 강력경고 메시지

제3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지하핵시설 의혹으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는데 의미가 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재래식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증강시켜온 점에 비춰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윌리엄 코언미국국방장관은 북한의 무력공격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핵우산을 포함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종전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2천∼5천t의 생화학무기를 미사일에 탑재, 공격할 경우 핵공격 못지않은 대량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핵우산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유사시 미국 본토와 일본 하와이 등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한반도 배치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공개, 북한의 전후방 동시공격 시나리오를 철저히 분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미 양국이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추구 등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3원칙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번 SCM의 큰 성과로 평가된다.

미국은 자국내 대북 강경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나타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