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日법원 판결에 경의』 성명

대한변협(회장 咸正鎬·함정호)은 17일 일본측의 일방적인 직선기선내에서 어로작업중 나포된 한국어선 선장에 대한 일본법원의 공소기각판결과 관련, 성명을 내고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린 일본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판결은 소승적 국가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국제조약인 한일어업협정이 양국의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우리는 법률구조차원에서 항소심 재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