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ＥＣＤ，「기업지배구조 라운드」추진…지난달 첫 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기업의 소유형태와 경영방식 등 기업지배구조의 국제규범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라운드」가 진전되면 아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국내 재벌들은 현재의 경영방식이나 의사결정과정을 합리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특히 외국자본과 합작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오너중심 경영체제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OECD 산업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처음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 각국 정부대표 업계전문가 등 60여명이 나라별 현황과 국제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은 해외 투자기업의 경영권행사 등을 위해 국제적인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본은 규범화에는 반대하면서도 공시제도 및 감사권 강화 등을 주장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년 4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다자간투자협정(MAI)이 합의되면 그후 OECD의 최대 관심사는 기업지배구조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국내 기업도 경영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배주주의 독점적인 경영권 행사에 합리적인 견제기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재벌의 계열집단 경영방식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재벌의 효율성 여부는 시장에서 판단할 일이지 정부나 국제기구가 일방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