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총회 한국제안 논란］환경보호 신기술 나눠갖자

유엔본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유엔 환경특별총회의 안건중에는 우리나라가 제안,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제가 하나 있다. 환경보호와 관련된 공공기술의 이전문제가 바로 그것. 지난 92년 리우회의때 잠시 거론되기는 했으나 선진국들의 소극적 자세와 개도국의 이해부족으로 전혀 진전이 되지 않았던 이 의제를 이번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기,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공공기술 이전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보호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제공해 범지구적인 환경보존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된 담수처리 기술이라든지 환경파괴 대체물질의 개발기술 등을 세계 각국이 공유하자는 기본 정신이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발한 신물질이나 신기술을 다른 나라에 비싼 값에 팔아 왔는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 우리나라는 이 의제가 채택되면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개발한 프레온가스 대체물질의 제조기술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선수를 치고 나와 선진국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이 기술은 미국의 듀퐁 등 극히 일부국가에서만 개발에 성공, 막대한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이 무상제공을 제의하자 선진국들은 씁쓸해 하는 표정인 반면 개도국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환경보호용 공공기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 확대해석할 경우 소음공해를 방지하는 자동차제조기술부터 에너지효율이 높은 초고속열차(TGV)기술 첨단에너지재생기술 등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대다수 개도국들과 일본 네덜란드 등 일부 선진국들이 한국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유엔의 핵심기구들이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면서 서로 이 문제를 유치하기 위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본부〓이규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