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뉴욕정상회담］「２인３각 對北공조」 과시

지난 1월 말 벳푸(別府)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만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金泳三(김영삼)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는 대(對)북한 문제에 대해 「2인3각(脚)」의 공조태세를 거듭 과시했다. 두 정상은 이날 「북한의 식량사정이 그동안의 국제적 지원(1백만t 추산)으로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을 국제적 논의의 장(場)으로 끌어내기 위한 한미일 공조를 다짐했다. 하시모토 총리의 취임 이후 다섯번째 만남인 이날 회담에서는 또 청소년교류와 역사공동연구 등 「미래지향적 관계구축」을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데 총론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서는 사안별로 미묘한 입장차이가 드러났다. 식량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인 반면 일본은 오히려 국내사정 때문에 소극적 입장을 지켜 눈길을 끌었다. 지난 95년 일본정부의 북한에 대한 50만t 식량지원을 둘러싸고 한일양국이 갈등을 빚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낄만한 상황이다. 일본은 올 연초 불거진 일본 여중생 요코다(橫田)의 납치사건(78년 발생)과 북송 일본인처의 고향방문 문제 때문에 연정대표단의 방북계획은 물론 인도적인 식량지원 논의까지 사실상 중단했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 정치의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 반면 김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양자(兩者) 차원의 대북 지원과는 별도로 「국제적인 틀」속에서의 인도적 식량지원은 계속할 방침임을 강조, 일본의 인도적 지원을 「양해」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초미의 현안인 어업협정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측은 「선(先)배타적경제수역(EEZ)획정」을 주장한 반면 일본은 「어업협정의 조기개정」을 촉구, 분명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문제와 관련해서도 김대통령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지침개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의 빌미가 될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 〈뉴욕〓이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