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환경특별총회 전망］재원싸고 개도국－선진국 갈등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환경특별총회」는 「파트너십」이 절실하게 강조되는 회의다. 지구 환경보호가 21세기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가장 절박한 문제라는 인식아래 세계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세계 도처의 환경악화와 자연자원의 고갈추세를 어떻게든 반전시켜야 한다는 초미의 관심사가 다양하게 논의된다. 이번 특별총회도 리우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와 효율적 실천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정치선언」과 분야별 환경이슈 및 향후 계획을 담는 「특별총회문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환경관련 국제회의들은 끊임없이 열리고 있지만 좀처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데는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실천강령에 있어서는 국가별 이익이 엇갈려 조화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환경보호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의 염출문제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안건인데도 양진영의 입장차이는 좀처럼 좁아지지 않는다. 리우회의 당시 참가국들은 선진국이 국민총생산(GNP)의 0.7%를 재원으로 내놓기로 합의했으나 북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미국 등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이 약속을 준수하라는 개도국과 자발적인 노력을 주장하는 선진국 사이의 갈등이 재연할 전망이다. 개도국의 정치문제도 논쟁의 하나. 선진국은 진정한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민주화를 통한 사회 경제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개도국들은 이 의제는 일종의 내정간섭에 해당된다며 거론되는 것조차 극력 반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분야에 있어서도 대체물질을 개발해 놓은 선진국과 이를 비싼 값에 사다 써야만 하는 개도국의 이해관계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삼림보호 부문에서는 자원보유국과 소비국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캐나다 브라질 등 목재 수출국과 미국 등 소비가 많은 나라들 간의 갈등은 삼림보존을 위한 국제협약 작성문제를 기본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어 이번 회의의 난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한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핵폐기물처리 문제와 관련, 한국과 멕시코 등은 유해물질이 발생된 바로 그 나라에서 처리해야 하고 국가간 이동시 사전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일본 등은 처리시설을 갖춘 나라로 옮겨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엔본부〓이규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