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太 「핵공동체」창설 시급』…美 진보정책硏 주장

[워싱턴〓이재호특파원] 워싱턴의 두뇌집단인 미국 진보정책연구소(PPI)는 11일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아태(亞太)지역 국가들끼리 모여 핵문제를 전담 처리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PPI의 로버트 매닝 수석연구원은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아시아에서의 핵 협력」에 관한 세미나에서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이전 △쌓여만 가는 일본의 핵연료(플루토늄)△북한의 핵개발 동결 등과 같은 문제들이 냉전 종식 이후 아태지역의 핵안정을 깨는 새롭고도 긴급한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무부의 아시아정책 자문역을 지낸 매닝은 그러한 국제기구의 한 모델로 유럽지역 핵에너지공동체인「유라톰」(EU RATOM)을 들고 이와 비슷한 아태지역 핵에너지 공동체 「패카톰」(PACATOM)을 창설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매닝은 PACATOM의 회원국으로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동남아국가연합(ASE AN) 등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PACATOM은 회원국들간의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 △방사능물질의 측정 및 핵안전 강화 △핵부문의 기준과 관행 개선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및 관리 △플루토늄을 저장할 수 있는 공동은행 설립 △핵무기 사용물질의 해체 등에 관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닝은 특히 한국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40%에 달하고 일본과 대만은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향후 핵에너지 이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 이같은 지역공동체 창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SIS의 랠프 코사 집행이사도 『아태지역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비정부조직인 아태안보협력회의(CSCAP)도 핵안전 및 비확산협력을위해PACA TOM과 같은 지역 핵문제공동체 창설을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조기에 공론화할 것을 제의했다. 코사이사는 그러나 유럽과 달리 국가별 핵개발의 수준이 다르고 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아시아에서는 PACATOM과 같은 기구를 설립한다고 해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