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새 경제팀 성격]美,對外 통상압력 강화 예고

  • 입력 1996년 12월 15일 20시 14분


「워싱턴〓李載昊특파원」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13일 상무장관을 비롯한 일부 경제각료들을 인선함으로써 그의 집권 2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짚어볼 수 있게 됐다. 클린턴은 팀장격인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을 유임시키고 실무형인 데일리와 스펄링을 상무장관과 국가경제협의회(NEC)의장에 각각 기용했다. 이것은 앞으로 그가 민주당의 이념이랄 수 있는 사회복지의 유지 확충보다는 균형예산 달성(재정적자 감축)과 통상확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루빈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진보주의자로 분류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데일리나 스펄링을 경제전략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지적대로 두 사람이 기용된 것은 △실용주의 △팀워크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고려됐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초점이 재정적자 감축에 모아질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은 더 강해질 수 밖에 없다. 데일리 상무장관 내정자나 바셰프스키 미통상무역대표부(USTR)대표 내정자는 이 점에서 적절한 인선이라는 평이다. 데일리는 자신이 변호사 시절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뤄 이 분야의 전문가다. 바셰프스키는 미통상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인 「매파」이자 「통상전쟁의 여전사」(女戰士). 일부 국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계무역기구(WTO)안에서 정보기술협정(ITA)을 타결지은 것도 그의 작품이다. 그는 또 지난 여름에는 한국의 통신시장 개방문제를 놓고 한국정부와 극도의 신경전까지 벌이는 등 지금까지 통상문제로 마찰이 잦아 한국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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