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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號 어디로 가나 下]첫 도입 중복입후보제 『실패』

입력 1996-10-22 20:04업데이트 2009-09-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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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李東官특파원」 「석패율(惜敗率)19% 당선, 98% 낙선」 「한 선거구 3명 당 선」. 20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비례대표 중복입후보제로 인해 갖 가지 기현상이 속출, 「민의의 왜곡」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중복입후보제는 소선거구제에서 패한 아까운 인재를 구제하기 위한 「보험들 기」차원에서 도입됐다. 각당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1개 지역별로 △비례구에만 입후보한 순수 비 례후보를 상위순번에 배치하고 △소선거구에 입후보한 중복입후보자의 경우는 동일 순위로 명부를 작성, 소선거구 당선자에 대한 상대적 득표비율(석패율)순서로 순위 가 결정되도록 했다. 이중 소선거구에서 낙선했으나 전국구에서 구제된 부활당선자는 2백개 비례의석 중 42%인 84명. 그러나 각당의 사정과 선거구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석패 율 적용은 무리였다. 같은 도쿄지역에서도 사민당의 한 후보는 당선자의 19.94% 밖에 표를 얻지 못했음 에도 구제된 반면 자민당의 한 후보는 접전끝에 98.24%의 석패율을 기록했는데도 낙 선했다. 또 소선거구에서 떨어진 후보가 2명이나 비례구에서 부활, 한 선거구에서 3명이 당선된 선거구만 7개였다. 여기에다 후보 난립 지역에 출마한 후보는 적은 득표로도 석패율이 높아 비례구에 서 구제된 반면 양자간 대결을 벌인 후보는 절대득표수나 득표율이 높지만 석패율에 서 뒤떨어져 낙선되는 모순도 곳곳에서 빚어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내에서는 물론 유권자들로부터도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 가 높아 자칫 중복입후보제란 「패자부활전」은 한번의 실험으로 그칠 가능성도 적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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