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경질된 김상조 향해 성토 쏟아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두 자릿수 전세금 인상률로 경질된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두고 “면목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논란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섰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전 실장의 경질은 불가피했다고 본다”며 “면목…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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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때문 화나고 한스럽다”… 성난 민심에 바짝 엎드려
“요새 부동산 때문에 시민 여러분 화나고 속상하신 것 잘 안다. 저도 화나 죽겠다. 화나면서 후회도 되고 한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서울 성북구 유세 현장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4·7 재·보궐선거를 강타하고 있는 성난 부동산 민심 앞에 고개를 숙인 …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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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戰 ‘文지우기’… 유세장 文사진도 사라져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TV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선 긋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더 잘해서 많은 분들의 가슴속…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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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익위에 與의원 전원 투기조사 의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검증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저 (국회의원 대상 부동산 투기 검증)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며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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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잡겠다면서… 상가-비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인상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단기 보유한 토지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토지뿐 아니라 상가, 비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까지 줄줄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 토지에 대한 세금이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일괄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성난 민심을 …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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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찬성 절반 넘었던 후보지, “서울시장 선거 지켜보자” 유보 움직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 참여를 유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만 해도 이 지역들 중 상당수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 찬성률이 70%를 넘는 등 공공 주도 방식에 긍정적이었지만 최근…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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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직자 부인, LH직원들과 함께 3기신도시 광명 땅 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의 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과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땅을 사들인 공동소유주 5명은 모두 ‘원정 투기’ 의혹이 일었던 LH 전북지역본부와 연관돼 있다. 30일 경찰이 추…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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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수석 안일환… 기재부 1차관 이억원
청와대가 30일 신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 1차관에는 이억원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이, 기재부 2차관에는 안도걸 예산실장이 임명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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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근 5년 부동산 투기 사건 재점검… 공직자 적발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정부의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43개 검찰청(지검, 지청 포…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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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론 美-강경 北 사이… 文정부 ‘대화 구상’ 점점 힘잃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없다고 백악관이 29일(현지 시간) 밝힌 것은 북한의 무력시위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가 …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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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침략역사 지우기… ‘위안부 강제동원’ 서술한 교과서 1종뿐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 사회과 교과서 30종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을 뿐 아니라 가해(加害)의 역사를 애매모호하게 하고, 위안부 기술을 과거보다 후퇴시켰다는 특징을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을 심판한 도쿄재판에 의문을 제기한 일…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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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이 치매 유발? 근거 없어… 거동 힘들면 주민센터로 연락”
다음 달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351만 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요양병원 환자나 종사자, 의료진, 코로나19 대응요원이 아닌 일반 국민으로는 처음이다. 고령층이 백신을 맞는 만큼 걱정도 적지 않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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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주내 성인 90% 접종 목표” 伊 “약국서도”… 백신 속도전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약 3주 뒤인 4월 19일까지 백신을 접종하는 약국을 현재 1만7000곳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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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백신, 변이로 1년내 무용지물 될수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현재 사용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1년 안에 예방효과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른바 ‘1세대 코로나19 백신’인 이 백신들에 내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30일(현지 시간)…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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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예정지 토지거래, 친인척 자금흐름도 추적”
국세청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 예정지의 발표일 이전에 거래된 토지를 전수 조사하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본인은 물론이고 친인척 간 자금 흐름까지 추적한다. 금융당국도 전담조직을 만들고 투기 과정에서 불법 대출 여부를 조사한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 주요 간부…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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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학의 출금사건 공수처에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 필요성이 있…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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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 주택가 5억 빈집털이는 ‘4인조 청부절도’
이달 초 서울 강남의 다가구주택에서 대낮에 5억 원이 넘는 현금을 훔쳐 달아났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집에 거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달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서 현금 약…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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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로 시원하게… 밤섬 봄맞이 대청소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밤섬 인근에서 순찰선이 물대포를 뿜으며 한강공원 봄맞이 밤섬 대청소를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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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최신원 배임혐의 관련 SK 前재무임원 조사
검찰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9·수감 중)의 90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의 당시 재무 관련 임원을 조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SK㈜의 재…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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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年 2회 의심신고땐 즉각 분리 조치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연간 2회 이상 접수되면 가해자로부터 7일간 분리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30일 시행됐다. 16개월 여자아이가 지난해 3차례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다가 결국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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