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 암담한 상황인데… 산업 전반 악영향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법정 구속 실형을 선고받자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이번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랐던 터라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적 상황에서 최고 권력의 요구에 불응할 기업이…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 지시는 ‘면죄부’가 아니다[오늘과 내일/정연욱]](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1/19/104982728.1.jpg)
대통령 지시는 ‘면죄부’가 아니다[오늘과 내일/정연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2019년 3월 당시 긴급 출금 요건을 어긴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추미애 법무부는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라고 반박했고, 친문 인사들까지 가세했다. 법무부와 일부 검사들이 가짜 서류를 작성하고 출금을 승인한 경위만 따지면…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판부 “준감위 진정성 평가한다”면서도 양형조건엔 참작 안해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8일 오후 2시 25분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금강 세종보-영산강 죽산보 해체 확정… 실행은 차기정부로
《4대강의 16개 물막이용 보(洑) 중에서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의 해체가 확정됐다.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으로 결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08년 12월 4…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또다시 ‘총수 부재’ 패닉빠진 삼성… “반도체 전쟁은 누가 이끄나”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석방 후 3년 만에 다시 법정구속되면서 삼성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는 분위기다. 총수 부재 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반도체 패권 전쟁, 미중 갈등을 헤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동연, 4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 안하기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 첫 경제 수장을 지낸 김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 출마 권유와 요청을 여러 곳, 여러 갈래로부터 받았다”며 “지난번 (4·15)…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경원, 도시재생 지역찾아 “재개발 활성화”… 오세훈 “용산-강남에 반값아파트 공급 가능”
‘부동산 이슈’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야권 후보들은 18일 일제히 부동산정책 행보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을 집중 비판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반값 아파트’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 “예상 뛰어넘는 주택물량 공급”… 규제기조는 유지해 효과 의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주도 재개발과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늘리고 신규 택지를 확보해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재건축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시장을 놀라…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100억 사기 유사수신업체대표, 해외도피 3년만에 구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19/104968823.2.jpg)
[단독]100억 사기 유사수신업체대표, 해외도피 3년만에 구속
전직 국세청 공무원과 함께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앵무새 분양’ ‘봉안당 분양’ 등의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약 100억 원을 챙긴 전직 은행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용의자는 2017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2월에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식약처 자문단 “셀트리온 치료제 3상전제 허가 권고”
정부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의 증상 개선 효과를 인정했다. 하지만 완치기간 단축이나 사망률 감소 효과는 검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렉키로나주 임상시험 2상 전문가 자문단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원순 피해자 “남인순,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와 가족들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측은 “피소 사실이 여성단체와 남 의원 등을 거쳐 유출된 것에 책임을 져라”라며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의 공개 사과도 함께…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설 열차승차권, 19일부터 사흘간 ‘비대면으로만 예매’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에 설 승차권 예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코레일은 19∼21일 온라인이나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설 열차 승차권을 판매한다. 19일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 20∼21일에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승차…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준영 “김학의 출금, 당시 상황 잘알고 옹호하라” 秋에 직격탄
“Ministry Of Justice(법무부), 이건 아니잖아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조사단원으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 수사 의뢰를 할 혐의가 보이지 않았다”며 김 전 차관에 대…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어린이집 한번 못가보고… 8년간 ‘투명인간’처럼 머물다 떠났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19/104982431.1.jpg)
[단독]어린이집 한번 못가보고… 8년간 ‘투명인간’처럼 머물다 떠났다
“평소에도 아이가 집 밖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18일 오후 12시 반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주택가. 이곳에 살던 A 양(8)은 출생신고도 없이 살다가 8일경 친엄마에게 목숨을 잃었다. 기본적인 것도 누려 보지 못한 아이에게는 10평 남짓한 집과 인근 골목이 자신에게 …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19 허위신고 최대 500만원 과태료
앞으로 119에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거짓으로 화재나 구급 관련 신고를 할 경우 1회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은 500만 …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9일 전국이 ‘꽁꽁’… 서울 체감온도 영하 18도
19일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한파가 찾아온다. 충청과 호남은 18일 내린 눈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19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4∼10도 떨어진 영하 19도∼영하 5도가 될 것으로 18…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주 BTJ열방센터 코로나 집단감염 송구”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온 데 대해 이 훈련원을 운영하는 개신교 국제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측이 뒤늦게 사과했다. 최바울 인터콥 대표는 18일 “열방센터 방문자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것에 …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일부 헬스장, 샤워장 이용 가능하다는데…
“내일부터 헬스장 운영합니다. 샤워장 이용 가능합니다.” 직장인 A 씨는 회원으로 가입한 서울 종로구의 한 피트니스센터(헬스장)로부터 17일 영업 재개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모든 헬스장에서 ‘샤워 금지’인 줄 알았던 A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18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헬…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영업제한 완화 첫날… 수도권 PC방 500곳은 ‘밤 오픈시위’
“PC방 업계는 더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의 고통을 강제하는 방역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 수도권에 있는 PC방 약 500곳이 18일부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불복해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하는 ‘오픈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이날 “전 재산을 투자해 생…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어 보러 오세요”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쿠아플라넷 광교에서 직원이 수조 유리를 닦으며 막바지 개장 준비를 하고 있다. 아쿠아플라넷 광교는 샌드타이거샤크, 작은발톱수달, 펭귄 등 210여 종 3만 마리의 해양생물을 19일 선보인다. 뉴스1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