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안익태 친일·친나치’ 발언 김원웅 불기소 정당”
애국가 작곡가 고(故) 안익태 선생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원웅 전 광복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한 검찰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데이비드 안씨(한국명 안경용)가 김…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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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前이웃 집 찾아와 불 지른 50대, 실형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과거 자신이 살던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이웃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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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국민 생명 달린 ‘검수완박’ 2주 내 처리라니”
김오수 검찰총창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운영 발전과 깊은 영향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1…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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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영장실질심사 출석 ‘묵묵부답’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19일 오후 3시20분께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조씨는 인천지법 영…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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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북 지난해 1분기 대비 청약 경쟁률 상승
정권 교체로 인한 관망세가 여전하다. 전방위적인 아파트 거래량 감소와 청약 경쟁률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과 세종 등은 소강상태를 보인 반면, 나란히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전남과 경북 등은 올해 청약 경쟁률이 늘어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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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산업은행 민영화 실패로 국세 낭비…안타까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산업은행 민영화와 정책금융공사 (설립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서 국세가 많이 낭비됐고 정책 실패라는 것에 대해 부인할 여력이 없다.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일준 국민…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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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돈바스 공세에 이지움 민간인 학살 우려…“제2 부차 될 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한 가운데, 돈바스 관문 도시 이지움에서 민간인 학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이지움을 점령하면서 도시에 고립된 민간인을 대량 사살해 ‘제2의 부차’ 사태가 발생할 것이…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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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2년간 결혼 3번, 왜?…이수정 “피해자 물색”
‘계곡 사망 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과거 2년간 결혼을 3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두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범죄의 타깃을 고르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18일 이 교수는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이은해 혼자가 (범행을 저…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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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대회 출신 여가수 감금·폭행 기획사 대표 ‘집행유예 2년’
소속 여가수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감금하고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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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스타코리아, ‘제9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참가
폴스타코리아는 ‘제9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폴스타코리아는 국내 전기차 보급률 1위인 제주도 내 관심 고객들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관람객들에게 시승을 통한 폴스타 2 매력과 가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시승은 현장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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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러·우크라 사태로 韓 오일쇼크 맞먹는 충격” 우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이 1970~80년대 석유 파동(오일쇼크)에 맞먹는 경제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종관 경북대 러시아·유라시아연구소 연구교수는 19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러·우 사태, 세계경제전쟁의 서막-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라…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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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에 애그플레이션 뚜렷… 옥수수값 10년 만에 최고
세계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하다. ‘농업’(agriculture)과 ‘물가 상승’(inflation)의 합성어로 곡물가격이 주도하는 물가 오름세를 뜻한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간) 미국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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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이냐 김은혜냐…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내일 시작
6·1 지방선거에 나설 광역단체장 후보를 뽑는 국민의힘 경선이 속속 진행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경기도지사 경선과 대구시장 경선이 각각 20일과 21일 시작된다.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국민의힘은 20~21일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을 상대…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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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하철 장애인 시설 점검…“2024년까지 1역사1동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신림선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2024년까지 100% 1역사1동선이 가능하도록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1역사1동선은 교통약자가 도움을 받지 않고도 지상 출구부터 승강장까지 하나의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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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대검 “검수완박, 모순 심각”…국회에 의견서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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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서 100km밖에 안떨어진 당산시 봉쇄 돌입
상하이의 전면봉쇄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제철업의 메카인 당산시가 다시 부분 봉쇄에 돌입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당산시는 베이징과 불과 1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수도 베이징에 오미크론이 곧 상륙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당산시는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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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운용’ 천명한 北… 핵탄두 소형화 어디까지 왔을까
최근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통해 전술핵 운용을 시사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지난 2006~17년 기간 이미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단 점에서 대형 핵탄두뿐만 아니라 소형화된 전술핵 개발에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란 관측을…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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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표현의 자유? 시대착오적”…뜨거운 트위터 인수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소셜미디어(SNS) 트위터 인수 추진 배경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두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리콘 밸리 내부 관계자들, 트위터 직원 등은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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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2년 간 결혼만 세번…전문가 “범죄 타깃 물색한 것”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에만 결혼을 3번 한 이유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를 물색하는 과정’이라고 추측했다. 18일 YTN 라디오에서 이 교수는 “(가해자가 이은해) 혼자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보…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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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에 식당가 기지개…“이번주 단체석 예약 꽉찼다”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되면서 침체됐던 외식업계가 빠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19일 대전지역 외식업계에 따르면 24시간 영업과 대규모 단체회식이 다시 가능해지면서 대형 식당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활기를 되찾은 분위기다. 특히 식당마다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기대감…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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