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주 태아 살해한 의사 징역 3년6개월 확정…진료기록도 허위작성
낙태를 요구받고 34주된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꺼내 살해한 의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인 윤씨는 인터넷 낙태수술 광고를 보고…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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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화해 제스처? 美법원 샤오미 블랙리스트 제외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 법원이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중국 휴대폰 업체인 샤오미에 대한 미 정부 제재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인 지난 1월 샤오미와 함께 국영 항공기제조사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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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아구’를 먹나요 ‘아귀’를 먹나요[손진호의 지금 우리말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14/105865226.1.jpg)
당신은 ‘아구’를 먹나요 ‘아귀’를 먹나요[손진호의 지금 우리말글]
아삭아삭한 콩나물에 향긋한 미나리가 섞인 ‘아구찜’(표준어는 아귀찜이다)을 먹을 때면 이상하리만치 ‘멍게’를 떠올린다. 오래전 한 선배가 들려준 ‘멍게와 우렁쉥이’ 얘기 때문에 생긴 고약한 버릇이다. 멍게가 우렁쉥이의 사투리이던 시절. 어느 음식점 차림표에 멍게와 우렁쉥이가 나란히 …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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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내 일본의 절반이 사라진다…열도 충격에 빠뜨린 ‘마스다보고서’[서영아의 100세 카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14/105856010.3.jpg)
20년 내 일본의 절반이 사라진다…열도 충격에 빠뜨린 ‘마스다보고서’[서영아의 100세 카페]
2014년 5월 보고서 하나가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다.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전 총무상이 이끄는 일본창성회의가 낸 일명 ‘마스다 보고서’다.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대로라면 2040년까지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경고를 담았다(이 내용을 정리한 책 ‘지방…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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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월 중순부터 여러 채널 통해 北에 접촉 시도…반응無”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월 중순 이후 비공개로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뉴욕(유엔주재 북한 대사)을 포함해 지난 2월 중순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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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나빠”…60대에 징역형 집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A씨에 대해 2년간 보호관…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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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린 ‘LH 투기 의혹’ 조사…“수사기관으로 공 넘겨야”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합동 조사에서 20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지만, ‘실체’는 건드리지 못하고 ‘겉핥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자신했던 것에 비해 기대에 못 …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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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라 하지 마”…30분 이어진 남편의 조롱이 부른 참극
2020년 11월 20일 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44·여)는 항소심 선고 며칠 뒤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과 가정폭력 등 살인의 참작 동기를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A씨였지만, 항소 기각 …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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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내내 초미세먼지 ‘나쁨’…한·중 정부, ‘미세먼지’ 회의 개최키로
올해 봄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되는 등 수도권 전역에 말썽을 부리고 있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주말 내내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는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응해 각종 점검에 나서는 상황이다. 환…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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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주’ 앞둔 여야 주자들 분주한 주말…吳·安 ‘따로 일정’
여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자들은 ‘단일화주’를 하루 앞둔 14일 분주한 주말을 보내며 ‘막판 표심잡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보수 야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날 비전발표회에 나란히 설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실무협상팀의 3차 …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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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LH 이직해” 조롱글에 들끓지만…실제 처벌 가능할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조롱글을 두고 경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글 작성자에게 특정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9일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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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공든탑 무너질라…기획사들, 연습생 향후 논란 방지 예방법은
아이돌에 학교 폭력 논란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치명타됐다. 하루가 멀다하고 온라인 상에 퍼지는 학교 폭력 주장글은 연예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여러 아이돌 멤버들이 학교 폭력 논란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스트레이 키즈 현진은 학창 시절 잘못된 언행을 인정하고 현재 …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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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국방 주중 동시 방한…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시동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번 주 동시 방한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왔고 대북정책을 재수립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북한 비…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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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숨진 3세아 외할머니 ‘의문점’…남편에 임신·출산 어떻게 숨겼나
경북 구미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외할머니 A씨(49)가 어떻게 같이 사는 남편에게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길 수 있었는지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와 외할…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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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추천 이번주 본격화…文정부 마지막 총장 관심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지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총장 임명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에 누가 발탁될지 관심이 모인다. 법무부는 국민으로부터 검…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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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대선·야권개편까지…‘ㅈ’도 안꺼내고 정치권 흔든 ‘尹의 열흘’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에 반발해 사퇴한 지 14일로 열흘이 흘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중책을 맡기며 발…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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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전셋값 박근혜 때보다 1.4배 폭등…강남 평균 7억원 돌파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1.4배 뛰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2년 전 역전세난이 우려될 정도로 하락했던 전셋값은 임대차보호법 등으로 인한 공급물량 감소로 전세가격이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1억원대이던 강북과 강남의 …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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