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줄 몰랐다”에 무죄…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유명무실’
국내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1건은 동승자가 있는 사고지만,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받는 동승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을 처벌하려면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야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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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했단 말 믿었는데”…직장 누나와 교제한 남성, 상간남 소송 위기
약혼이 파기됐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한 남성이 돌연 ‘상간남’으로 몰려 위자료 소송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파혼한 회사 동료와 연인으로 발전했다가 상간남으로 몰렸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회사에서 친하게 지…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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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창동 상가건물에서 화재…소방당국 진화 중
26일 오후 서울 중구 북창동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소방서는 이날 오후 6시 22분경 북창동의 한 상가건물 2층에서 회색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 중이다.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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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추락 포르쉐女 “약물 투약후 운전했다” 인정
30대 여성이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를 몰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난간을 들이받고 강변북로로 추락해 운행 중이던 차량을 덮친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운전자 30대 여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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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평산, 집단소송센터 출범 “SKT·쿠팡 등 대규모 피해 대응”
법무법인 LKB평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대규모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센터를 출범했다.LKB평산은 26일 “구성원 변호사 17명이 포함된 집단소송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LKB평산은 대규모 참가인원처리가 가능한 전용 홈페이지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단소송 신…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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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왜곡죄’… 법조계 “사법부 옥죄는 쓸모없는 법안”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 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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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텔 연쇄 살인’ 20대 여성 신상공개 검토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26일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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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前여가부 차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 16대 회장 선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차관(사진)이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6일 밝혔다.김 회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정책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석사, 서울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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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쿄와기린, ‘성인 XLH 조기 진단 중요성’ 강연 진행
한국쿄와기린은 ‘세계 희귀질환의 날(World Rare Disease Day)’을 앞두고 지난 23일 성인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을 주제로 임직원 대상 전문의 강연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세계 희귀질환의 날은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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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순창-영양 등 10곳에 첫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 대상 주민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전북 장수군과 순창군, 경북 영양군 주민들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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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 603억 기부 결실… ‘KAIST 김재철 AI대학원’ 기공식
동원그룹·한국투자금융지주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92)의 사재 출연으로 추진된 ‘KAIST 김재철 AI대학원’ 판교 연구동이 26일 착공에 들어갔다.동원그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493 현장에서 연구동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예산 542억 원이 투입된 시설로…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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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가 탐낸 손흥민”…오타니급 파급효과 가져올까?
LA 관광청이 손흥민을 앞세워 2026년 월드컵을 겨냥한 한국 관광객 유치 캠페인에 나섰다. 스포츠 스타 기반 관광 마케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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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역은 고연차, 외곽 학교엔 신참…교사 쏠림 10년째 그대로
“입직 4년차인데 이미 제가 ‘왕고(참)’에요. 업무나 교육 뭐 하나 쉽게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경기 남양주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박모 씨(29)는 올해 본인이 맡은 2학년 담임 중 학년부장을 제외하고 최고 연차가 됐다. 외곽 지역에 있는 이 중학교에서는 매년 5년 순환근무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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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스마트시티센터 가보니…AI가 비명 듣고 위험 직감
9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창조혁신캠퍼스’ 6층 고양 스마트시티센터(GSC) 관제실. 축구장 전광판을 연상시키는 55인치 대형 스크린 78개가 벽면 가득 격자무늬처럼 펼쳐져 있다. 고양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9670여 개의 폐쇄회로(CC)TV가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이다.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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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룰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다만 헌재는 사전신고 의무에 대해선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22조2항에 대해 재판관 4(헌법…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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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투기 추락 관련 비행사고대책본부 구성…“오늘부터 본격 조사”
군 당국이 전날(25일) 밤 경북 영주 F-16C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비행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사고 원인 관련 질문에 “지금 현재 사고 발생 시점 기준으로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간대”라며 “야…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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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복귀 공연 앞두고…서울시·경찰 “광화문 집회 자제 요청”
다음 달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복귀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와 경찰이 시민단체들에 집회와 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2일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에 ‘교통 통제 및 도로 점용 등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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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교복값 잡을까…교육부 “정장 대신 편한 교복 전환”
교육당국이 교복 가격 개선을 위해 품목별 상한가를 정하기로 했다.기존에도 매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복 상한가를 결정해왔지만 고가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티셔츠, 바지 등 품목별로 상한선을 두기로 한 것이다.아울러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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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의식 잃은 20대 직원…심폐소생술로 구한 사장님
식당에서 일하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대 직원이 사장의 신속한 대처로 생명을 지켰다.26일 경북 칠곡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경 칠곡군 왜관읍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A 씨가 계산대 근처에서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다.의식을 잃은 A 씨는 얼굴이 점차 창…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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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도치같던 나, 믿어준 어른이 바꿔”…가정 밖 청소년 자립 경험 공유
“늘 고슴도치처럼 날이 서 있었는데 주위 좋은 사람들과의 시간, 애정이 저를 바꾼 것 같습니다”(가정 밖 청소년 안나연 씨·25)“때로는 먼길을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아이들을 품어주고 기다리면 스스로 길을 잘 찾을 것입니다. 기관이나 선생님이 안전하다, 울타리다 라고 느낄 때 마음을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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