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 이후 전입신고 제때 못해도 출산축하금 지원해야”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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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다주택 중과세 유예 종료…사실상 징벌적 과세 부활”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하며 사실상 징벌적 과세의 부활을 선언했다”고 말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엄포를 놓더니 부동산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동결 효과만 불러일으켜 공급 절벽…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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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관세인상 공식통보 없어…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
청와대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문제를 논의한다.이날 청와대는 대변인실 공지를 통…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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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美 관세인상 공식통보 없어…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7/133236569.1.jpg)
이해찬 前총리 시신 서울대병원 빈소로…31일까지 기관·사회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27일 오전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운구됐다. 7선 의원 출신의 이 전 총리는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향년 74세로 갑작스럽게 별세했다.이 전 총리의 시신을 싣고 베트남 호찌민 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KE476편 항공기는 4시간 30분 만인 이날…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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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접은 李정부, 신규 원전 2기 짓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되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중장기 전력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게…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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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비 “힘의 균형엔 유능한 동맹 필요” 韓에 中견제 동참 요구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사진)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공동 책임에 기반할 때 가장 강력하다 말해 왔다”며 “(중국과의) 힘의 균형에는 유능한 동맹국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중…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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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發 전력수요 폭증, 재생에너지만으론 감당 못해” 정책 선회
정부가 26일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한 것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전력 수급 안정성을 우선순위에 둔 결과로 해석된다. 인공지능(AI) 발전, 전기차 확산 등으로 향후 10년간 세계 전력 수요가 최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양광, 풍력 등 …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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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부지-송전망 주변 주민 설득도 난제… 정부 “공개토론 거칠 것”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갈등,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끌어올 송전선로, 변전소 등 핵심 인프라 건설을 두고 발생할 지역 주민 반발 등은 풀어야 할 문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규 원전 준공이 늦…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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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압도 대신 ‘힘의 균형’ 선회한 美… 콜비, 연설서 北 언급 안해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해 군사 행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전략. 미국은 이를 위해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북부를 연결하는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는 방침.“한국이 재래식 방위…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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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조현-위성락 잇달아 만난 콜비… 전작권 전환-핵잠 건조 협력에 공감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이 26일 우리 정부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콜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4월 부…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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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흘간 SNS에 정책 메시지 잇달아 9개… 직접 소통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간 X(옛 트위터)에 정책 현안 관련 글 9개를 잇달아 올리는 등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정책 여론전에 직접 뛰어들었다. 취임 초 대국민 소통이나 정책 홍보 수단으로 SNS를 활용한 것을 넘어 부동산과 자주국방, 에너지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전달하…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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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억 ‘유암코’ 사장에 ‘친여 성향’ 김윤우 내정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김윤우 변호사(52)가 내정됐다. 김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 ‘친여 성향’ 변호사로 불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암코는 이날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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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김종혁, 탈당 권유” 중징계… 張-韓 갈등 심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과 당 지도부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사진)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3일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처분한 데 이어 친한계 핵심 인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중징계를 내린 것. 당 지도부와 친한계…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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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맡은 민주당… ‘이해찬의 사람들’ 친노-친문-친명 두루 포진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추모하며 이번 주를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모 및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정쟁적 발언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함께 상주(喪主) 역할을…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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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합당 속도전에, 반청 “불통 심각” 반발 확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뒤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의 일방통행이란 지적이 나왔음에도 지도부가 3월까지 합당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서자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김남희 의원은 2…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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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서울시의원 사퇴
‘여권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26일 시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김 시의원은 입장문을 …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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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戰’ 정의선 지원사격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를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 특사단이 캐나다로 출국했다. 캐나다 정부가 수주 조건으로 자국 내 공장 건설 등 경제적 ‘기여’를 압박함에 따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뿐 아니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현지에 합류해 수…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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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폐지한 경찰서 정보과, 이르면 내달 부활
2024년 현장 치안 인력 증원 등을 이유로 폐지됐던 일선 경찰서 정보과가 이르면 다음 달 조직 개편과 함께 부활한다. 이에 맞춰 경찰은 ‘정보관’이라는 명칭을 ‘경찰 협력관’ 등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상반기(1∼6월) 조직 개편…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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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성재, 尹-김건희와 정치 공동체”… 朴측, 내란 가담-金수사 무마 청탁 부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밀접한 정치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김 여사 수사 무마 청탁 혐의도 적용했다. 이…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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