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 법안 5건 법사위 계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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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충북지사 경선 윤희근 사퇴…윤갑근 “모욕적이지만 끝까지 참여”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경선에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이에 따라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와 윤갑근 변호사의 양자대결로 재편됐다. 윤 변호사는 이에 “모욕적이고 분노가 치민다”면서도 경선 완주 의지를 밝혔다. 윤 전 청장은 27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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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국회 “청소년 보호장치 시급” 알고리즘 제한법 등 속도
미 법원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설계에 대한 빅테크의 법적 책임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알고리즘 규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 장치를 올해 안에 구체화한다는 목표로 국회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섰다. 26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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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법’ 행안위 통과…올해 시행 유력
‘노동절’(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이 법안은 노동절을 어린이날이나 명절 같은 법정…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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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사건 검사 등 102명 증인 채택… 野 “국조 위헌” 법적 대응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등 법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민의…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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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이란대사 면담…“호르무즈 韓선박 안전 최우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25일 주한 이란대사와 만나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장기화에 따른 전쟁으로 인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국회 외통위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국민의힘 소속인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면담을 마치고 기자…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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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미애가 내놓은 법사위원장, 野에 반환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미애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야당 법사위원인 나경원·윤상현·조배숙·신동욱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법…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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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 컷]국회에 온 캐나다 대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24/133597240.1.jpg)
[정치 한 컷]국회에 온 캐나다 대사
2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 필립 라포튠 주한 캐나다 대사가 국회 성일종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한·캐나다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국방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여야간 고성이 오갔던 삭막한 상임위장은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성 위원장…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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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상임위 독식론에 “민주화 성취에 침뱉는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맡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24일 “노무현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화 성취에 침을 뱉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기존 관례에 따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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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추경 골든타임 지켜야… 청년 고용도 반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급망 안정 대책과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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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국가 지정 민간상선 동원해 원유 수급”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정 대책으로 “국가필수선대를 동원해 에너지를 수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황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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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상임위원장 100% 맡겠다”…국힘 “일당독재 선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상임위원장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겠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즉각 “일당 독재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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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삭발…“與,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약속 지켜라”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여당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을 했다. 2024년 여야가 공동 발의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첨단 신산업이 융합된 남부권 중심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 최근 전북·강원 특별…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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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추경 25조, 취약계층 선별 지원”… 민주당, 내달 10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당·정·청이 22일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25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집행 방향은 ‘직접·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수출 기업의 유류비,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직접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 선별 지원을…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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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국조안’ 본회의 처리… 野 “공소취소 수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9일부터 3박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이어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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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수청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21/133576811.1.jpg)
10월 2일 ‘검찰청’ 간판 뗀다…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1일에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되고 같은 날 공소청과 중수…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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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 못하고 기소만 가능… 특사경-영장 지휘도 못해
국회가 20일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검찰청은 출범 7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향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사, 공안수사 등 모든 분야…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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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경호팀 전원 특별승진…“계엄때 국회 진입시킨 공로”
“오늘 국회의장 경호대원들이 모두 다 승진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 가결을 선언한 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전하겠다”며 국회의장 경호팀 전원의 승진 소식을 전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우 의장을 호위하며 국회로 진입시킨 공로로 이재명 대통령이…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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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그러면 너경원이라 불러요?”…나경원과 국조특위 충돌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너경원이라고 불러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파행을 겪었다. 여야 간 신경전과 충돌로…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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