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소지·재판 독립성 침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모았다. 이날…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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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李, 지역 행정통합 강조하며 “시청 두 군데 둘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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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오늘부터 청와대 이사…성탄절께 이전 마무리
대통령실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는 것으로 성탄절께 업무시설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날 대통령실 수석실·비서관실은 이삿짐을 정리하고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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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방시대위 보고회…‘5극3특 권역별 실행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국정과제인 ‘5극3특’의 권역별 실행방안을 보고받는다.이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지방시대위 보고회를 개최한다. ‘5극3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기…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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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잘하긴 잘하나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공개 극찬 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극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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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도, 대통령실-與 “내란재판부 추진”
대통령실이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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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前민변회장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61·사진)을 지명했다. 지난달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퇴임한 지 26일 만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대중 정부 당시 한승헌 감사원장에 이어 두 번째 민변 출신…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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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보호 심사 강화… 사고시 ‘인증 취소’, IP 카메라 해킹땐 통신사-설치업체도 책임
정부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 전반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쿠팡 등 ISMS·ISMS-P 인증기업에서 장기간 비정상 접속이 탐지되지 않거나 유출 항목이 통지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인증이 무용지물…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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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 北과 대화 추진… 한미훈련은 카드로 고려 안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내년부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면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북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건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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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준비 다 돼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렇게 답하면서 “다만 (이 대통령이)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로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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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꼭 임명… 국회가 추천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추천해 주면 그분을 모셔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끄는 데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의…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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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6개월간 민변 출신 고위직 11명 곳곳 포진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 개혁을 주도할 제22대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고위직에 민변 출신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감…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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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동산 안정 정책 다 준비돼있어…10·15대책은 브레이크”
대통령실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7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대책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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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4488시간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아직 갈 길이 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이재명 정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덕분”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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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에 김호철 전 민변 회장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61)를 지명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주사회…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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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전 민변 회장 지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7/132915064.1.jpg)
‘현지 누나’ 파장…野 “V0의 국정농단” vs 與 “김건희와 달라”
‘현지 누나’ 논란 이후 대통령실이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을 경질했지만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비서관의 사직과 또 다른 당사자인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사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애쓰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김현지…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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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ARM 손잡고 ‘반도체 전사’ 1400명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5일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1400명을 양성하는 ‘ARM 스쿨’을 한국에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소프트뱅크가 대주주인 ARM은 세계 최대 ‘칩리스(Chipless)’ 반도체 기업이다. 인공지능(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반도체 설…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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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ARM 스쿨’ 이달내 윤곽… “반도체 설계역량 강화할 자산”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Fabless·설계)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5일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1400명을 양성하는 ‘ARM 스쿨’을 한국에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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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의 “인간 두뇌의 1만배 ASI 시대엔 인류가 금붕어 될것”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첫째, 둘째, 셋째도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초지능 AI)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손 회장은 이날 면담 모두발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브로드밴드를, 문재인 전 …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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