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광고총량제 영향’ 본격 논의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委 설치

지상파 방송을 위한 광고총량제 도입안이 방송광고의 지상파 쏠림 현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부르자 정부가 방송광고 문제를 논의할 전문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 전문위원회의에 자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광고 규제 개선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방송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것은 처음이다.

전문위원회는 방통위 추천 2명(광고, 법률 전문가), 지상파 모임인 한국방송협회 추천 2명, 유료방송사업자와 한국케이블TV협회 추천 3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추천 1명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위원회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및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한 정책 결정을 위해 방통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 검토를 수행하거나 실무적 자문에 응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전문위원회에 가장 먼저 ‘지상파 광고 총량제 도입에 따른 영향’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방통위가 유료 방송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도입을 발표해 유료방송과 신문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광고는 시간당 프로그램 광고 6분, 토막 광고 3분 등 종류와 시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 그러나 총량제가 도입되면 광고 형식에 관계없이 시간 규제(시간당 10분)만 지키면 되고, 지상파 방송들은 광고 가격이 가장 비싼 ‘프로그램 전후 광고’(15초당 1500만 원)를 크게 늘려 연간 1500억∼2500억 원가량의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주정민 전남대 신방과 교수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광고총량제 확대 같은 특정 매체를 위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며 “방통위는 전문위를 통해 KBS 광고 축소 등 전체 광고 시장을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훈 채널A 기자 exist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