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업 생산성 둔화, 혁신의 질 낮아졌기 때문”

광화문에서 출근하는 직장인 (자료사진) /뉴스1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혁신의 질적 성장이 둔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혁신과 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 활동 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0.5%에 불과했다. 과거 10년(2001~2010년·6.1%) 대비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이는 미국 내 특허를 출원한 국내 ‘혁신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된 탓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같은 기간 혁신기업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도 8.2%에서 1.3%로 크게 둔화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R&D) 지출 등 혁신의 양적 성장은 늘었지만, 기초연구 지출 비중 축소나 혁신 창업가 육성 여건 부족 등으로 인해 질적 성장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 기업의 R&D 지출 규모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스라엘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특허의 질적 지표로 활용되는 피인용 건수는 2011~2015년 기준 1.4건에 그치면서 미국(5.0건)의 28% 수준에 그쳤다.

기업의 총 지출 대비 기초연구 투자 비중도 2001년 7%에서 2010년 14%까지 늘었지만, 2021년 11%로 감소했다. 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 개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금조달 문제로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줄어들었고, ‘똑똑한 이단아’로 불리는 창업가를 키우지 못한 사회 여건도 혁신의 질적 저하를 낳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특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연구비를 늘리고, 혁신 중소기업들이 벤처캐피털 자금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