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려도 ‘영끌’ 어렵다…대출한도 연봉만큼 ‘싹둑’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자료사진) /뉴스1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대출금리가 낮아진다는 기대감이 고조되지만 정작 대출을 한도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영끌’은 이전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내년에는 대출 한도가 거의 연봉만큼 깎이는 경우도 속속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15일 한국은행의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동향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여건 평가’ 참고 자료가 실렸다.

자료를 작성한 한은 금융시장국 소속 유영철 과장과 금정현 조사역은 소득 5000만 원, 만기 30년, 스트레스 금리 1.5%, 변동 주기 5년을 가정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대출 한도 변화를 시산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산 결과, 지난해 변동형 금리를 기준으로 최대 3억 3000만 원이었던 대출 한도가 올 상반기 3억 2000만 원으로 반년 새 1000만 원가량, 올 하반기는 3억 원으로 3000만 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내년에는 대출 한도가 2억 8000만 원까지 줄어,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연봉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의 한도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혼합·주기형 대출 기준으로는 한도 감소 폭이 각각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축소된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한은 제공)

이에 보고서는 “지난달부터 대출 한도 설정 시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신규 도입된 만큼 일부 가계의 차입 가능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한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완만한 하향 안정화를 예상한 배경이 됐다.

보고서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이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물론 주택시장 온도에 따라선 가계대출이 다시 자극될 여지는 남아있다.

보고서는 “향후 주택 시장의 전개 양상 등 가계대출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여건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정책금융의 경우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 등 의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급 규모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DSR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5%로 100%를 웃돌았다.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스위스(126.0%), 호주(111.1%), 캐나다(103.2%)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