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등 주요 인프라 41%, 6년뒤엔 준공 30년… “선제 대응 시급”

건산연 ‘인프라 경쟁력 현황’ 보고서
수도권 댐 88%-공동구 58% 노후화
조치 미흡땐 ‘제2 정자교 붕괴’ 우려

2030년이면 댐이나 상하수도 등 주요 인프라 10개 중 4개가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시설물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글로벌 지표로 본 한국 인프라 경쟁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을 기준으로 한국 주요 인프라 시설의 41%가 경과 연수 30년을 넘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주요 인프라 중 댐의 노후화가 가장 심각했다. 전국 댐 중 75.2%가 2030년에 지어진 지 30년을 경과한다. 상하수도, 전화 케이블, 가스관 등이 담긴 지하터널(공동구)도 같은 해 30년 이상 비중이 50.0%에 이르게 된다. 항만(48.9%), 하천(43.0%), 상하수도(42.3%) 시설 역시 이때 40% 이상이 준공 30년 이상을 맞게 된다. 도로와 공항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이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인프라가 지방보다 노후화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 전체 인프라의 약 47%가 6년 후 준공 30년을 넘긴다. 2030년이 되면 수도권 댐의 87.5%, 공동구의 58.3%, 항만의 52.6%가 노후화 단계에 들어선다.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와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등도 시설 노후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노후화된 국가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미흡하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인프라 경쟁력이 조사 대상 70개국 중 3년 연속 16위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글로벌 인프라 개발 전문가와 투자자가 모인 ‘글로벌인프라투자협회’가 각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인프라 만족도, 수요 충족도 등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다.

건산연은 “한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를 포함해 최근 4년간 20조 원대에 머물며 큰 폭의 변화가 없다”며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 확대로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준비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