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정책, 정치 일정과 무관…경제 흐름만 보고 판단”

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올해 韓경제 재도약에 중요한 시기”
“활력있는 민생경제 위해 힘 모아야”
“총선용정책 아냐…경제 흐름보고 판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상반기 중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 그리고 3%대 물가가 이어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의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온기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가계부채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으며 경제 역동성 저하,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도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진단했다.

다만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률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세계교역과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 수출이 경기 회복을 주도하며 성장률이 2.2%로 확대되고, 물가도 2.6%로 둔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에도 중점을 두고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 정책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경제 흐름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지표 성장률 흐름을 볼 때 수출은 상반기 먼저 좋아지고 내수가 시차를 두고 점차 좋아지는 모습”이라며 “상반기 수출에 비해 내수가 부진하면서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 완화도 하반기에 이뤄지기 때문에 고금리에 대한 부담도 상반기 누적된다”며 “물가 역시 하반기로 가면 2% 초반까지 내려가지만, 상반기에는 3%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 상당 부분이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민생을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여야 관계없이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 주제로 ’민생 경제‘를 꼽은 이유에 대해 “성장 지표 자체가 잠재성장률과 비슷하게 가고 있고 수출은 회복되지만, 내수가 시차를 따라가기 때문에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클 거라고 봤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제목을 정했다”고 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와 관련해서는 “전기요금을 포함해 공공요금은 공공기관의 건전성 부분도 같이 봐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정책 목표 중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해 (동결 시기 등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팀은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