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안전한 복합 영농기반 조성 10년 계획 수립

최근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이 완료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 동진지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한 직원이 컴퓨터를 통한 원격 계측 및 전동 조작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6일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 기반정비 지원을 위한 복합영농, 물 이용, 물 안전, 물 환경 등 4대 분야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논에 타 작물 재배 확대, 스마트팜 확산, 디지털화 등 농정방향 전환과 기후변화 위기와 같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추어 수립된다.

복합영농 기반 구축을 위해선 밭작물 재배지역 배수개선 대상지를 현행 30만3000㏊에서 32만 ㏊로 늘리고, 2027년까지 농경지 침수위험 지도도 제작할 예정이다. 간척지에 쌀 이외 다양한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타 작물 재배구역 단지를 지정 운영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2025년까지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 첨단영농이 가능한 기반으로 조성해 나간다.

물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수로 10만4000㎞에 대해 내년까지 디지털 계통도를 작성하며, 수리시설물의 원격 자동 제어 관리를 도입한다. 수위계, 유속계 등 저수지 용수공급량 계측장치도 현재 1470개소에서 2032년까지 2148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제방 붕괴 시 하류 피해 위험이 높은 500만 t 이상 대규모 저수지를 2025년까지 재정비하는 등 모든 규모의 저수지들의 재해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간다.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등이 지진에도 끄떡 없도록 재구축과 시설물 보강 등을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물 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전국 주요 975개 저수지 및 담수호에 대한 수질측정망 조사 횟수를 연 4회에서 7회로 확대해 수질 안전성을 더 촘촘히 확인한다. 수질조사 결과를 반영해 인공습지, 침강지 설치 등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를 현재 50개소에서 2032년까지 113개소로 확대한다. 이밖에 수로 생태 블록 설치, 야생동물의 추락과 익사 방지를 위한 경사로와 탈출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게 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26일 “기후변화 위기와 쌀 수급 불균형 해소, 스마트팜 확산, 디지털화와 같은 농정방향 전환에 맞추어 미래 농업생산 기반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과거에 논은 주로 쌀을 생산했으나 최근에는 시설원예나 밭작물 재배가 늘고 있다”며 “논에 스마트팜이 들어오고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배수시설 확충이 제일 중요하며, 시설원예나 밭작물에 맞는 맞춤형 용수 공급도 새롭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중장기 대책은 기후변화 위기와 쌀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작물로 전환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부응한 대책”이라며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